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대표발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 공소제한 특례 도입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적 근거 마련, 트라우마 센터 설치 등

2026-01-29 08: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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