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예방, ‘금지약물’식 단순 분류는 치료∙공공안전 동시에 해친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신경정신의학회, 정신과 약물 관련 약물운전 새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경찰청, 법률적 규제 앞서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검토 거쳐야

2026-03-30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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