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수장이자 대통령, 대법원장과 더불어 국가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대통령에 이어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보건정책 컨트롤 기능이 부족하다”면서 정부의 보건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정의화 의장과 신상진 국회 메르스특위위원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공동 주최로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메르스 충격과 교훈, 정책과제 긴급진단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부산의대를 나와 세브란스병원 신경외과에서 현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과 전공의 수련과정을 함께 밟은 신경외과 전문의 출신의 정의화 의장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오늘 세미나가 긴급히 개최됐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그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시각은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면서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찾았을 때도 “보건복지부가 있으나 보건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조직법을 갑자기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지만 국무총리에게 최소한 보건복지부 내에 보건부 차관직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그는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과 정치인들의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국립대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병원들은 초저수가로 허덕이면서도 이익까지 내야하는 현실”이라면서 “이런 문제로 공공의료기관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희귀난치병질환과 결핵, 에이즈 진료, 저소득층 진료, 질병예방, 재난의료, 응급의료 등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필수의료에 집중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수익에 급급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즉, 이러한 선상에서 정치권과 국민들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똑같이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한다는 것.

정의화 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국민과 정치인들도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면서 “저는 늘 현재 10%에 미치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이 최소한 15% 이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장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을 호되게 질타한 연유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민안전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성수대교나 세월호, 지하철 사고 등만 사고로 생각하고 있어 너무나 기가 막혀 호통을 쳤다”라면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 역시 엄연한 재난으로 이를 법적으로는 ‘특수재난’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발생 첫날부터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부대책의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화 의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GDP 100불 시대나 3만불을 바라보는 지금이나 의료시스템이나 의료수가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서 “이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시스템이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를 의사중심에서 병원중심으로, 의원중심에서 병원중심으로 재편하고 개방병원 도입 등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