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나의원 사태가 급속도로 커진 것은 심평원의 직무유기 탓이라 지적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본·지원 관련 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등 조사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질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폭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평가결과 하위기관이 자율시정 계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3일 심평원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서울시 의원 중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한 바 있다.

한편 심평원은 다나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98%로 의원급 평균보다 5배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한참 초과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나의원에 대한 약제 평가결과를 연 1회 서면 통보하여 질 향상을 유도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등급(5등급)을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심사·평가를 연계해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2014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감액지급(2014.12월)을 실시했다.

특히 2011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는 총 15회의 분석정보를 의원 측에 제공했고 자율개선을 하도록 14회에 걸쳐 문서통보 및 유선 계도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