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건보 적용 후 얼마나 달라졌나

2020-07-24 05:40:22

심평원, 효과 분석 및 수가 개선 방안 마련 연구

심평원이 입원환자 식대의 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사전규격공개했다.


입원환자 식대는 2006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점진적 개편이 진행돼 오고 있다.


2015년 10월에는 일반식‧치료식 수가인상(6%), 종별 구분, 직영과 선택가산 폐지, 치료식의 위생 및 질 관리를 위한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설, 특수분유 신설 등 치료식 재정비가 이뤄졌고, 2016년 6월에는 직영가산이 재도입됐다.


또 2017년 1월에는 매년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식대 자동조정기전이 도입된 바 있다.


심평원은 식대 개편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원환자 식대를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5년 입원환자 식대를 종별로 차등하는 수가개편에 대한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종별, 직영·위탁의 운영형태 등에 따른 식대원가 보상 수준, 식사 구성(질) 및 관련인력 등의 변화 연관성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분유, 경관영양유동식 등 제공 식이에 따른 원가 보상수준 등을 분석하고, 관련 인력(영양사, 조리사)의 업무분석을 통해 필요 수가도 검토하게 된다.


2017년 ‘식대자동조정기준’ 제도 도입에 따른 적정원가 반영여부 분석 및 매년 원가상승률 보존을 위한 기타 지표 개발 등도 추진된다.


심평원은 “연구를 통해 식대 개편 전후 현황 분석 및 효과를 파악, 향후 입원환자 식대 질관리 방안 마련 등 수가 개선 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5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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