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는 의대 신규 정원 배치 안해…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 배정
전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 의대에 82%가 할당되며, 국립의대와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를 정부가 집중 확대·개선한다.교육부가 3월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토대로 이뤄졌다.
3대 핵심 배정 기준을 살펴보면, 첫째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한다.
이어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기·인천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OECD 평균(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 1.80명 ▲인천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 1만명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데, ▲경기는 약 0.1명 ▲인천 0.3명으로 여건이 열악한 점과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음을 설명했다.
또,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하는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 기여도가 높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셋째로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의대 졸업지역·전문의 수련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의미 있게 검토했으며,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배정 결과,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배정위원회는 배정규모 결정 시 대학에서 제출한 증원신청서를 비롯해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유관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해 반영했으며,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증원 취지를 살려 각 대학 신청서에 기술된 지역 의료여건 개선성과와 향후 계획의 충실성을 검토했다.
또한 담당부서를 통해 대학별 지역인재 선발현황 등을 제공받아 살폈으며, 졸업생 지역정주와 본과 3‧4학년 실습병원 소재지 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었고, 이외에도 학교에 안내한 신청양식에 포함된 ▲교원확보 현황 및 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부속(협력)병원 임상실습자원 현황 및 확충계획과 관련해 학교가 제출한 내용뿐 아니라 유관부처와 부서가 보유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배정규모를 결정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와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며,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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