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병원의 의료기기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산재병원 의료장비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산재병원(의원 포함)의 전체 의료장비는 4,862점이며, 이 중 2,548점(52.4%)이 내구연한을 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장비 노후화율은 2020년 33.5%에서 2021년 36.1%, 2022년 40.5%, 2023년 45.4%, 2024년 50.1%로 매년 상승했고, 올해는 52.4%에 달했다. 내구연한 초과연수별로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6년 이상 내구연한을 초과한 의료기기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2,548점 가운데 954점에 달했으며, 이 중 10년을 초과한 기기는 263점, 16년~20년 이상을 초과한 기기도 64점이나 됐다.  

CT, MRI 등 주요 장비의 노후율 역시 46.7%로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요 의료장비 노후화율을 보면, 2020년 40.8%에서 2021년 43.3%, 2022년 48.2%까지 늘었다가, 2023년 43.7%로 잠시 낮아졌지만 2024년 다시 45.3%, 올해 46.7%까지 올랐다. 

산재병원의 인력 부족과 고용안정 미흡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수는 2020년 213명에서 올해 240명까지 늘었지만, 전체 의사 퇴사율은 평균 22.8%에 달하고, 충원율은 평균 87.0%에 그치는 등 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됐다.

공단은 2024년 2월 전공의 파업 관련 전국 응급실 진료 대란에 대응하여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비상진료를 운영하기도 했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2024년 2월부터 2024년 9월10일 기준 응급실 진료만 2만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산재병원은 여전히 의료기기 등 장비 노후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화, 지방 의사 구인난에 따른 우수의사 영입 애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재활을 통해 직업·사회 복귀 촉진’이라는 산재병원 설립목적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책임지는 산재병원이 의료장비 노후화와 인력부족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필수의료장비 중 노후도 높은 장비 교체를 통해 의료사고 방지 및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노후 장비 교체와 의료진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산재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이후의 치료와 재활, 복귀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