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중에서 의사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 응시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43.5%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025년 제89회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 강행에 따른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정갈등으로 응시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계로 마감일을 오늘까지 하루 연장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22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는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변화에 따라 응시인원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 주던 것을 2024년부터는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고 설명하였지만, 돌봄서비스 교육기관 측은 “교육 수요층이 경제적 사정이 곤궁한 40~50대 전업주부들로 100만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됐고,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 보고서(2023)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인원이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