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심평원 데이터로 적극적인 파악 요구
박희승 의원, 선제적 대응 및 종합적인 상황 관리 촉구
의약품 수급불안정 및 공급부족 문제가 국감에서 지적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공급이 잘 되지 않다고 혀장에서 이야기 나온 72개 품목 중 식약처가 파악하고 있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2개에 불과했다”며 “식약처가 제약사의 신고에 의존해 수동적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무사안일’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윤 의원측에서 파악한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 중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은 15개뿐이라고도 질타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은 서로 다른 영역이자 따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평원의 ‘의약품 유통정보센터’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72개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용량과 공급량을 비교해본 결과, 이 중 19개 품목에서 공급 대비 사용량이 많았다(지수 1). 지수 0.8을 이상으로 하면 24개 항목이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판명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도 “6년간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147건 공급중단됐고, 올해만 31건 중단됐다.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중단 품목도 6년간 215개였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1개, 공급부족 품목은 12개로 공급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과 종합적인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공급중단 60일 전까지 중단사유를 보고하는 것이 너무 늦다는 점과 공급부족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던 바, 개선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공급중단을 60일 전에서 180일 전까지 늘려 식약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공급중단보고가 왔을 때 대체 약품이 없는지, 식약처에서 행정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지,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도입할 수는 없는지 등 여러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보다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생산체계에서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주문 생산이 필요할 경우에 좀 더 공공적인 생산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 문제도 지적됐다. 특히 원료의약품 공급에 따라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제조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원가 절감차원에서 수립원료에 의존하다보니 발생하게 된다”면서 “식약처에서는 원료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사업을 하고 있다. 오는 27년부터 2기 사업이 시작되는데, 사업을 확대해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원료의약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