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프라 과부하·휴학생 대규모 복학·2027 신규 입학 삼중고 현실
“붕괴 위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대정원 증원 재검토 전환점 되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의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했다.
특히 2024·2025학년도 급격한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 인프라의 과부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그리고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삼중고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의학교육의 유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
이러한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국회 교육위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은 그에 대한 화답이자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로 평가한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밝힌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원칙은 벼랑 끝에 선 의학교육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의협은 이번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다음의 원칙들이 반드시 준수돼야 함을 강조한다.
첫째,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각 대학의 강의실, 실습실, 교수진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수용 가능한 교육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둘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검증된 데이터를 토대로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
셋째,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
과거와 같이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 의무를 지는 구속력 있는 논의 체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의협은 이번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교육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보여주신 의학교육에 대해 보여준 관심에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의협은 이번 의·학·정 원탁회의가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바로 세우며, 세계적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또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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