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분만 인력 재정립과 지역 균형 배치, 국가 책임 강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의 재정립’(2025년 12월) 연구 결과, 우리나라 분만 인력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산부인과 전문의와 조산사)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전체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임을 감안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전국 출생아 수(23만 8317명)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아 천명당 분만 인력은 10.4명이었다. 그러나 지역 간 격차는 뚜렷했다. 서울은 출생아 천 명당 분만 인력이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분만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진 1인이 담당해야 하는 분만 부담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시·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분만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2024년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의료기관 자료와 인구동향조사의 출생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2만 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즉 임산부 10명 중 1명 이상이 임신 관리와 출산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의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 및 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분만 취약지에 대한 분만 인력 배치 기준 재정비, 조산사 교육·수련 및 활동 기반 확대,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종합적 분만 인력 마련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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