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2026-04-09 09:20:18

의료분쟁 상담부터 분쟁해결 위한 감정·조정 관련 주요통계 내용 수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상담, 접수, 감정 및 조정·중재 등 제도 운영 전반의 현황을 종합한 ‘202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전 과정과 관련된 통계지표를 상세하게 수록해, 의료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발간된 통계연보는 2025년 의료분쟁 현황과 최근 5개년 분쟁의 변화 추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의료분쟁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상담 서비스의 이용 현황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6만 2594건으로 집계됐다. 2025년 조정·중재 접수 건수는 최근 5개년 중 최대치인 총 2605건으로, 전년 대비 2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 조정·중재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391건이며, 최근 5년간 의료분쟁의 7226건이 조정·중재로 처리됐다. 2025년 의료분쟁 처리된 사건 중 조정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한 사건은 33건이며, 조정을 통해 합의된 사건은 945건에 달했다. 조정·중재 합의 또는 결정 성립으로 의료분쟁이 해결된 비율 즉, 조정성공률은 2025년 70.6%를 기록하며, 의료중재원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현황도 상세히 수록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발생원인 및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의료사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며, 이번 통계에 수록된 자료가 향후 의료사고 예방 및 환자와 의료진 간의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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