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대교수협, “박민수 전 차관 임용 재고하라”

2026-04-24 15:05:22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가톨릭관동대학교가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행정학과 객원교수로 임용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대학 당국이 박민수 전 차관의 객원교수 임용을 재고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박민수 전 차관은 재임 중의 막말과 억지로 의료계는 물론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퇴행적인 ‘억지·막말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장본인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형사고발에 대해 대검찰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비록 해당 임명이 의과대학이 아닌 행정학과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의학교육의 혼란과 의료 현장의 불안은 지금도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다. 

박민수 전 차관이 대학 구성원으로 임용된 것은 의료계와 교육 현장의 신뢰회복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과 상실감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번 임용을 계기로 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대학은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구현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 그 상징성과 파급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특정 학과의 개인 인사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의학교육과 보건의료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협의회는 해당 임명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계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와 대학은 향후 의학교육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학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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