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4월 30일(목) 충북 청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 in 충북: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윤·임호선·송재봉·이강일·이광희·이연희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7일 강원 원주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토론회로, 필수의료강화특별법에 따라 2027년 1월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충북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충북은 도내 모든 중진료권에서 사망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특히 충주·제천에서는 중증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도 밖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옥천·영동 주민 역시 생활권상 대전 소재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충북 안에서 필수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필수의료특별법 대표발의자인 김윤 의원이 ‘충북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발제한 뒤, 현장 보건의료 관계자들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에는 충북간호사회, 충북간호조무사회, 충북물리치료사협회, 충북방사선사협회, 충북병원협회, 충북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충북안경사협회, 충북약사회, 충북영양사협회, 충북의사회, 충북응급구조사협회, 충북임상병리사협회, 충북작업치료사협회, 충북치과기공사협회, 충북치과위생사협회, 충북한의사회 등 16개 보건의료 협·단체에서 100여 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충북 현장의 의료 현실과 개선 과제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송재봉 의원은 “김윤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많지만, 국가의 정책적 한계와 지역적 여건 부족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국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이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은 “직능의 전문성을 살리는 업무범위의 명확화, 이를 뒷받침하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 김윤 의원이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면 저와 송재봉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최대한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 의원은 발제에서 “충주·제천 중증환자는 10명 중 7~8명이 도 밖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응급환자 사망률은 수도권의 2배를 넘는다”며 “의료기관과 의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온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 과제로 ▲충북대병원 강화 및 책임의료기관·필수의료거점의료기관·진료권 내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필수의료진료협력체계’ 구축 ▲충주의료원 300병상급 공공거점병원 확대 및 공익적 민간병원 집중 지원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의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하면서, “필수의료강화특별법은 사실상 ‘필수의료 지방분권법’으로, 충북이 계획을 잘 세우고 성과를 내면 인구 비례 이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윤 의원은 강원·충북에 이어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윤 의원은 “지역마다 의료 여건과 인구 구조가 다른 만큼, 각 지역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계획 수립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 토론회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