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교통재활병원의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국토해양부 박종흠 자동차 기획단장은 “교통사고 후유장애인들에 대한 적절한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교통재활병원 설립의지를 피력한바 있다.

대한재활의학회 강윤규(고대안암 재활의학과 교수) 이사장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통재활병원’과 관련, 올바른 방향설정이 가장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추진중인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대상자가 후유장애인들이라는 점에서 병원이라는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개념정리 없을 경우 혼란스러울 수 있어

국토부가 설정하고 있는 교통재활병원의 방향이 후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환자로 사회복귀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마저도 아니라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

강윤규 이사장은 “교통재활병원 설립이 후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병원이라는 개념은 맞지 않는다”며, “재활병원이라는 개념은 교통사고 환자의 장해를 줄여 조기에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즉, 재활병원이라는 개념의 혼란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재활병원은 후유장애인 대상이 아닌 사회복귀가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윤규 이사장은 “당시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도 교통사고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방향을 거론한 바 있다. 교통재활병원의 방향은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경기도 양평이라는 지역적인 문제점도 있다. 산재환자들의 경우처럼 각 지역에 전문병원이 있는 것과 달리 교통재활병원은 경기도라는 지역에 있어 과연 기타 지역의 환자들이 찾을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이에 강윤규 이사장은 “지역적 특징을 볼 때 장기적으로는 교통재활환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환자들도 이용이 가능한 모델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만으론 불가능…자보 수가 개선해야

교통재활병원 설립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자동차보험 수가’이다. 현재로선 자동차보험 수가를 개선하지 않고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이와 관련해 지난 공청회에서도 “자동차보험 수가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국토해양부 역시 “자동차보험의 재활수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강윤규 이사장은 “현 건강보험체계에서는 재활의학과 관련한 수가부분이 매우 한정적”이라며 “재활의학이라는 개념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교통재활병원이 건강보험만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또 국토부가 병원 설립이라는 것을 이유로 민영보험의 수가를 개선하려할 경우 업계가 움직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즉, 민영보험회사릐 교통재활병원 설립과 재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험설계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

한편, 대한재활의학회는 현재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산업재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재활병원인증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윤규 이사장은 “산업재해처럼 교통재활병원 역시 기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추진할 경우 비용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인증제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