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뒤풀이 됐던 일이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과 우려가 함께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더해만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무게는 무겁기만하고 시선은 따갑기만하다.

제6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처한 상황이다. 최근 위원이 교체된 재정운영위원회는 시기마저도 가장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을 만났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오랜 연구생활을 해왔던 그답게 일각의 시선이나 우려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미 첫 회의에선 위원 교체와 관련해 복지부의 답변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

조재국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 임기와 관련한 문제가 있어 첫 회의에서 이를 지적한바 있다. 현재와 같은 방식은 문제가 있으므로 임기를 12월말까지로 하고 1월부터 시작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만약, 2년마다 되풀이되는 임기 문제가 조정될 경우 앞서 제기했던 수가협상 과정 중의 위원교체로 인한 진통을 앞으로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번 제6기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가협상’, ‘약제비 절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정소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려는 杞憂(기우)에 그칠 것…약제비 절감 충분히 검토

그러나 지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듯 “복지부의 구색 갖추기”라는 비난도 없지 않다.

허나 조재국 위원장은 “위원이 교체됐다고 하지만 몇 분이 교체된데 지나지 않는다”면서 “교체로 인해 기존 기능이 바뀌거나 하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또 복지부 입맛에 맞추기 위한 교체라는 지적에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측 주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반박논리를 마련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할 생각”이라며 “협상과정에서 공단에서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 소위원회를 언제라도 개최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복지부의 정해진 Rule을 따라가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이 이처럼 자신하는 것은 위원들에 대한 신뢰도에서 비롯된다. 즉, 다양한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로써 어떤 의견에 일방적인 동의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번 수가협상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약제비 절감’에 따른 수가 감산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실패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평원의 데이터정리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좀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

조재국 위원장은 “아직 8월말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아 어떻게 나올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부대조건 부분을 감안해야만 한다. 따라서 약제비 절감을 어느 정도나 지켰는지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논의와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없이 수가를 인상해 줄 가능성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

하지만 약제비 절감을 위해 의료계가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경청한다는 입장이다. 일방통행이 아닌 상호간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건의할 사안들이 무엇인지 듣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급자측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가협상과 함께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점은 ‘총액계약제’일 것이다. 이 역시 難題(난제) 중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공급자측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가입자측에서는 수가협상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조재국 위원장은 “총액을 전체 병원에 적용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국립대병원이나 특수병원 등 예측이 가능한 병원이라면 가능하다”며서 “우리나라처럼 민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비쳤다.

이어 그는 총액계약제 또는 총액예산제는 1~2년이라는 시간으로 불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조 위원장은 현재의 병원 유형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필요하며, 환산지수 연구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총액계약제 쉽사리 풀릴 수 있는 문제 아니다

조재국 위원장은 “현재도 종별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으나 병원은 보다 세분화되어야 한다, 환산지수 역시 서로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과정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으로선 지출 자체가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 이론상으론 의료계의 주장도 일리가 있으나 현실적으론 인력, 시설, 장비 자체에 대한 구분이 안되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위원장은 보험자인 공단으로서는 급여 확대를 위해 비급여 파악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꼽았다.

마지막으로 조재국 위원장은 “수가문제나 보험료율을 어떻게 정하느냐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를 위해선 재정전망과 함께 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점, 국고지원, 건강증진, 임금인상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면서 “공급자 역시 국민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

제6기 재정운영의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큰 가운데 첫발을 내딛었다. 그런 만큼 부담감도 적지 않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선 비난의 중심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흔히 사람은 때를 잘 타고 나야한다고들 한다. 이를 놓고 보자면 조재국 위원장은 가장 좋지 않은 때를 맞은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조재국 위원장은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 줄 심상이다.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과연 조재국 위원장이 어떻게 현 상황을 풀어나갈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