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2015-12-10 16:21:5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 3개품목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고는 지난 2014년7월2일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이다. 3개 제약사의 부당금액이 각각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이어서 ‘경고’ 처분에 해당됐다.

이들 3개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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