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논평을 내고 20대 국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의협은 “국회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모두 반드시 선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다”며 “정부의 각 주무부처가 19대 국회의 임기만료에 편승해 국민과 국회 앞에 한 공언을 유야무야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바로 그것으로, 더 이상 정부가 국민과 국회와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의료계에서는 지난해부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남아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라며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와 10월 국정감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누구의 강요도 아닌 스스로 2015년까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복지부는 약속과는 달리 국정감사 이후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국민이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양방의료계와 합의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19대 국회의 임기만료까지 시간을 끌어왔다”며 “이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든 19대 국회의 임기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직능간 갈등에서 양의사편을 들 수밖에 없는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 이하 공무원들의 눈치보기와 무사안일주의 행태의 극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일련의 결과를 안일하게 넘겨버린다면 20대 국회 회기 동안에도 복지부는 본인들이 다루기 싫거나 시끄러운 사안일 경우 직능간 갈등, 협의, 검토 등의 이유를 들며 시간만 끈 채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려 할 것이 자명하다는 생각이다.

한의협은 “따라서 20대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는 새로운 입법활동은 물론 지난 19대 회기동안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각 부처가 국회와 했던 약속 중 시간만 끌며 지키지 않은 것들을 모두 검토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챙기는 업무에도 각별히 전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국회의 임기가 바뀔 때까지 버텨온 노력의 절반이라도 기울였다면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이미 해결됐을 것임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의 국민의 준엄한 질책 전 스스로 자신들의 공언을 실천하기 위한 가시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