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건강검진 제도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결핵검진을 위한 흉부방사선검사자는 1390만명이나 되는 반면, 폐결핵 확진자는 2612명(0.0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흉부방사선 촬영을 통해 1회 노출되는 방사선 노출량은 대략 0.1~0.3mSv(밀리시버트)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일반인의 경우 연간 유효선량 한도를 1mSv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0.018%의 확진자를 찾아내기 위해 감수하는 위험이 더 큰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폐결핵 검진의 타당성 분석연구(2015)’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2년 1회에서, 3년 1회로 하는 것이 더 비용효과적”이고, “전파력이 일반인보다 높을 수 있는 특정집단(보건의료인)은 매년 대상으로 하는게 비용효과적”이라 밝히고 있다.

또 유방암검사는 결과에서 ‘암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들보다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유방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검사의 효용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유방암 촬영의 경우,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권 의원은 “건강검진제도 전반의 비용대비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부실검사기관에 삼진아웃과 같은 벌칙, 잘하는 기관에게는 정확도에 따른 등급부여 등을 통한 보상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