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 예산 신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 된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121억 원(13.8%)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분야별로 증액(32개 세부사업, +2,443억 원)된 주요사업 중 보건의료 관련,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참고자료 : 2020년 정부안 대비 국회 확정 예산 비교,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 인상률(9.81→10.25%)이 반영됐다. 또 국고지원비율(18.4→19%)이 확대 (1조3271→1조4185억 원, +914억 원)됐다.
국가예방접종은 기존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3,352→3,387억 원, +35억 원)했다.
재생의료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예산이 늘었다. 내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임상연구 제도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반영(+12억 원)됐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5,377억 원 수준이며 국민연금 급여지급(△4,000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0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연내에 철저히 마무리 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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