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성명서, 한의사도 반대하는 사업에 보험 재정 쏟아 붓는 이유 이해하기 어려움
“보험 재정을 퍼붓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할 바에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시급히 확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살길”서울특별시의사회는 내년 시행을 검토 중인 ‘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과 관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의사들도 첩약 급여화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시범사업에 국민의 혈세인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비판하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 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020년 11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작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재 규격품 관련 시스템 구축, 처방 내역 공개, 조제 안전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진행한 첩약 급여화에 대한 투표 결과에서 절반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며 “한의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비급여였던 첩약이 급여화 되는 것에 대한 반감과 함께, 첩약 급여화에 따른 규격화 및 처방 내역 공개에 대해 한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의사도 시범 사업을 환영하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는 국민의 혈세와도 같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판국에, 한의사도 반대하는 엉터리 첩약 급여화 사업을 벌이는데 보험 재정을 쏟아 붓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러한 현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진다면 해마다 늘어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느라 허리가 휘어질 지경인 국민들의 거센 분노를 과연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안정성과 휴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폐지하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에 들어가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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