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 등 패키지 정책 추진 조언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한다!”정부가 6일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해 발표한 것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19년 만에 증원함으로써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5학년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부족한 의사인력과 앞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025학년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더 확대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되려면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패키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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