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조실장 주재 15개 부처 마약류 대책 협의회 개최
유통차단 위한 하반기 특별단속 방향 논의 및 각 부처 정책 이행 철저 당부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❶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밀반입 부문에서는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를 압수했다. 국내유통에선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온라인 마약사범 1663명을 검거했고, 식약처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마약류 오남용 의심기관 68개소를 점검해 23개소를 적발했다.
이러한 부처 협력의 경험을 살려,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현장 유통 차단을 위해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 지자체, 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흥업소 등 현장 유통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유통경로 근절을 위해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해,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해외 출입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집중 차단하기로 협의했다.
❷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상반기 목표완료과제 15개 중 14개를 완료했으며, 70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다.
주요 완료 과제로는 △ 온라인 마약 수사팀 신설(경찰), △ 휴대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및 첨단 증거분석 프로그램 도입(검찰) 등이 있었으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하반기 시행계획 과제 또한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각 부처를 독려했다.
하반기 추진 예정인 주요 과제로는 △ 수중드론 등을 통한 선박 바닥 검색 확대 △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등이 있다.
❸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등 개선방향
정부는 마약류 범죄 중 민생범죄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하기 위해 제1차(’25~’29)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협의했다.
기본계획에서는 유통 차단 관련 세부전략을 별도로 신설해 마약류가 민생으로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중독자들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사회로 복귀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26년부터는 시행계획에 예방·재활 부분을 강화하며, 시행계획의 성과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일반인까지 마약류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에 각 부처는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범정부 마약류 관리 및 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보강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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