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전파 차단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인의 생명과 존엄 지키는 제도 설계”
최근 5년간 HIV 감염인 수가 17% 넘게 증가한 가운데, 치료받지 않는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공공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치료 거부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낙인과 두려움 속에 치료를 포기하는 감염인을 사회 안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HIV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인식개선 노력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축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수는 2020년 1만 4528명에서 2024년 1만 7015명으로 5년간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감염인이 57.7% 증가해 노년층 감염인의 고립 문제 역시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치료 중인 감염인 수도 16.3% 증가(2020년 1만 3767명 → 2023년 1만 6010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디서, 누가 치료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감염인 개인정보는 보호 차원에서 관할 보건소에만 한정되며, 진료만 받고 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감염인은 국가 통계에서 누락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실제 감염인 수와 질병청이 파악하는 수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감염인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해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이를 파악할 방법이 없어 감염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실태조차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질병관리청도 치료 포기자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사회적 낙인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정보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더라도 감염인 거부감이 커질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추적보다는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HIV 감염은 치료만 받으면 일반적인 기대수명을 누릴 수 있는 감염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제도 장벽이 감염인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손 내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며, “감염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 정보 체계 구축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HIV감염인에 대해 ‘면역기관장애’ 혹은 ‘사회적 장애’로 장애인정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HIV감염인의 장애인정 논의는 존엄과 생명권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논의”라며, “기초 정보와 관리체계부터 공공이 책임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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