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우리 9개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합니다. 소속 교수의 대부분이 이관에 반대하고 있고, 교육‧연구 기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그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교수인력 이탈로 지필공 의료의 최종 보루인 국립대병원의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됩니다.

 

제2차 국립대병원 교수대상 부처이관 설문조사 응답자 중 79.9%가 복지부로의 부처 이관에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국정과제 확정 직후 진행된 9월 말 1차 조사에서의 73% 대비 반대 의견 비율이 10%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에 따르면 지필공 의료 강화가 목적이고, 부처 이관은 이를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국립대학교 의대 교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우려, 건의사항 및 이에 대한 현재까지 정부의 대책에 관한 복지부와 교육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1. 이관 후 우리 국립대병원들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관 후 역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국립대병원들은 현재도  제한된 인력과  장비, 시설로 지필공 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관 전과 대비할 때 역할 변화 및 추가되는 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 이관과 무관하게 지필공 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들의 건의 사항과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복지부의 조치 사항을 알려 주십시오.

 복지부의 현실적인 계획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 경과가 궁금합니다.

  1) 필수의료 전임교수인력 충원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필요 충분한 지필공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충원,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도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2023년에 필수의료 의대 교수 증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1년차 시행 후 26년부터는 구체적인 증원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부족한 지필공 의료 인력에 대한 복지부의 인력 충원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2)  예산 지원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복지부가 기존에 발표한 전공의 교육비, 필수의료 확충 유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투자비, 보건의료 연구개발비, 빅 5 병원 (서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수준으로 국립대병원 육성 예산, 그리고 국립대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지원금 형태) 등은 5년 이상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현재까지 예산 추계 및 확보 현황,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진행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3) 지필공 의료 강화 및 이에 따른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교육·연구 기능 유지 및 보강,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 확보, 운영 자율성 확보, 필수의료 인력 충원과 정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사립대병원과 민간병원에 비해 과도한 규제 혁파 등을 위한 국립대병원설치법, 지역필수의료법, 전공의특별법 등의 법률 재·개정 계획과 시행령에 담고자 하는 시행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 TF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