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인터뷰 ①
유례없는 의료 대혼란 속에서 선출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취임힌지 1년을 향해 가고 있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출범한 43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악법대응과 조직복구, 그리고 중단됐던 대화의 복원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김 회장은 ‘복구를 넘어 재건’으로 나아가야 할 2026년 의료계의 과제와, 의대 교육·전공의 수련·개원가 생존을 둘러싼 핵심 현안 등에 대한 협회의 전략을 밝혔다.
◆혹독했던 2025년을 회고해보시자면 어떠신가요? 가장 아쉬운 순간과 그나마 지켜냈다고 생각하시는 성과가 궁금합니다.
2024년 2월부터 이어 온 오랜 의정사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모두 다행으로 여기겠지만, 이미 예견한 바와 같이 오랜시간 수면 아래 머무르던 각종 의료악법들과 개악적 의료정책들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연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국회의원들의 선명성 경쟁과 새 정부의 추진력을 핑계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의료현장에 대한 검증도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정책들을 성급하게 강행하고 있는 점, 아쉬움을 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43대 집행부는 무너진 의료체계의 잿더미 속에서 인수위 기간조차 없이 출범해, 쏟아지는 악법들에 대응하느라 동분서주해왔습니다. 한편, 협회 조직과 회무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망가졌던 대외소통 창구를 복구하면서, 협회가 최소한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은 물론, 수많은 직역 단체와 학회 등 의료계 각 구성단위들과의 교감과 연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전열을 가다듬고 내부 정비를 탄탄히 해야 함과 동시에,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현안들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현재 범대위 중심으로 투쟁 아젠다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꼽으라면, 극도로 경색됐던 의정갈등 국면에서 대화와 신뢰 회복의 물꼬를 열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교육과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여당과 의대생 간의 지속적인 소통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그 신뢰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저 역시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현안 해결 의지를 확인하며,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당시 의대생 전원 복귀에 대한 의대생 대표, 국회와의 공동 입장문은 이러한 대화와 신뢰가 축적된 결과였고, 이는 의료 정상화를 향한 의정 협력의 첫걸음이자, 극단적 대립이 아닌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도 해법을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학사일정은 꼬인 상태로 개학을 맞이했고 전공의 수련도 수년 간 파행을 피할 수 없는 점은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갈등을 넘어 협력의 길을 모색하며,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회무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조로 협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난해는 무너지고 망가진 폐허 위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면, 올해는 다음 국면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2026년 회무의 핵심 키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의료 정상화를 위한 2단계-복구를 넘어 재건으로, 그리고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으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계에 불어 닥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의료 역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는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가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지만, 전문가 집단이 사회와 단절된 외딴섬처럼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전문 직업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단호하게 지키되, 환경 변화에 따른 상황에 유연하게, 보다 영리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원점 재논의나 백지화 등의 투쟁적 구호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정책당사자 간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며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협상의 전략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 간 대화는 기본적으로 줄다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줄다리기에 있어서도 명분과 실리를 균형 있게 고려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내부의 화합과 연대를 회무의 가장 중요한 토대로 삼고자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해야 합니다. 책임 공방과 상호 비난으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킬 게 아니라, 하나로 똘똘 뭉쳐 공동의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의사라는 면허는 하나이지만 각자가 속한 직역, 전문과목, 세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들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누구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닌 조정자로서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는 감정적 대립이 아닌, 원칙에 기반한 협상과 중용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할 말은 분명히 하되,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길을 끝까지 열어두는 것이 성숙한 전문직 단체의 태도입니다.
국민을 향해서는 다시 한 번 신뢰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의료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함께 짊어지려는 자세가 전제돼야 합니다.
대립을 넘어 협상으로, 분열이 아닌 공동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2026년 대한의사협회가 선택해야 할 길이며, 제가 그 길의 맨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기 학생들과 신입생들이 섞여 약 7500명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의협 차원에서 교육부와 대학 측에 요구하는 긴급 인프라 지원책이나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은 무엇입니까?
어렵사리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의사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교육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고 내년도 정상 진급이 가능토록 조치했으나, 복귀 학생 및 2026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다수의 인원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한다는 점은 학사행정 및 교육현장에 극심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두 학번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길게는 10년 이상의 의학교육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까지 생각하면 더 긴 시간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살인적인 업무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는 교수진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며, 교육전담 교수 및 의대 교원 확보가 동반돼야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교육 여건에 맞는 탄력적 학사운영, 의과대학 간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대 교육은 기초의학 실습실, 임상 실습 시설, 해부학 실습실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필수적이고 다양한 교습법이 요구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적절한 규모의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육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미래 의사의 전문성 저하,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직결됩니다.
이는 미래 의료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는 의대에 인프라 확보를 위한 긴급 재정을 투입해 교육의 질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협이 제안하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의료정상화 시스템 구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산재한 의대정원 정책과 의학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통합 관리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부처간 이견 조율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의대교육자문단을 대체할 ‘의학교육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교육여건을 정밀 진단해 실제 수용가능 인원을 현장 실사를 통해 재산정하고, 트리플링 사태에 대비한 구체적인 분반 수업 운영, 임상실습 병원 확보, 교수 채용 등 행정적, 재정적 세부 지원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증원으로 인한 인증 탈락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 질 관리 가이드라인도 협의체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임총에서 집행부 재신임을 받았지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응은 냉담한 편입니다. 젊은 세대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안하실 소통 카드는 무엇인가요?
올해 협회가 취해야 할 역할은 설득이나 동원이 아니라, 든든한 버팀목이자 방패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젊은 의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비난하지 않고, 불이익과 낙인으로부터 지켜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받쳐주는 조직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선배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가 의대생 정책이사 선임과 준회원 제도 도입을 결정한 일이 바로 그러한 노력의 출발점입니다. 새해에도 젊은 의사들, 차세대 의사들이 협회를 더욱 친근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회무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회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의 시간입니다. 협회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단기적 유불리를 넘어 미래 의료계를 함께 지키는 조직이라는 점을 꾸준히 보여줄 때, 젊은 의사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눈으로 협회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료계에 닥칠지 모를 어떠한 위기에서도 기성세대가 먼저 앞장서고 더 큰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젊은 의료인들이 자신의 미래를 담보로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협회가 강력한 법적·정책적 보호막이 돼 그들이 안심하고 진료와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역을 막론하고 우리 기성 회원들, 선배들이 마음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도수치료 등 비중증 질환 혼합진료 금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구체화될 조짐입니다. 이는 개원가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를 저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정부 협상 전략은 무엇입니까?
필수의료 패키지에 등장했던 혼합진료도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긴 하지만 당장 눈앞에 관리급여라는 현안이 있습니다.
의협은 비급여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 현실적·합리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을 강행했습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이 이미 선정된 상태이고, 앞으로 급여기준 및 가격 등을 설정하는 등의 지난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제도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스스로 관리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제도를 강행한다면 비급여관리협의체 참여 거부를 심각하게 고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 등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과도한 행위를 하는 회원들이 결국 선량한 회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현실을 타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협의 ‘자율징계권’ 획득을 통해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검체검사 수탁 고시’ 문제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습니다. 많은 내과·소아과 개원가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정부와의 재협상 테이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으십니까?
정부가 20여년 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지던 검체검사 비용의 상호정산을 고시를 근거로 들어 수탁기관에 100%의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제도 개편을 밀어부쳤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관련 학회, 의사회 등과 간담회, 협상 등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속도 조절을 했고, 정부와 국회에도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차근차근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처음 정부안대로 통과시키려던 것을 위탁기관의 손실을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도입하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하고 12월 말 건정심에서 선언적으로 제도개선을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는 제도 개편으로 인한 위탁기관의 손실 보상과 새로운 수가 생성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비용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금번 4차 상대가치 개편에 합리적으로 수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검체검사 수가 인하는 예정돼 있기에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새로운 수가, 관리수가 등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원가보다 낮은 진찰료 인상 등을 통해 개별 의료기관에 최대한 손실 보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번 건정심에서 ‘재정 이동’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위·수탁 기관의 각각 청구에 대한 법적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시범사업 운영 등을 지속 주장할 것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불법 PA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실제 적발사례에 대한 법적조치를 단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한의사협회는 2024년 9월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특정 직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환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하고, 의료현장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에 들어가 예는 없으나 개별 병원에서 진행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 중이거나 일부 재판이 이뤄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지원간호사, 소위 PA 제도는 법률상 명확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들에서 의료진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며 운영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업무 범위, 책임 주체, 교육 및 자격 기준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를 대체하거나 침범할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문제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사고 발생 시 그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하다는 점이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지적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를 사실상 용인하는 내용을 포함한 간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의료법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의사들의 의견을 국회가 묵살한 결과입니다. 이후 의료현장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 확대시도 등 더 큰 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간호법 제정 후 아직 진료지원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교육기준 및 훈련기준, 자격 관리 체계 등 핵심적인 하위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협은 병협 등과 함께 위의 기준설정과 특히 교육기준설정에 있어 의사의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공백 속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의 책임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감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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