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학회·환우단체,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 촉구 위해 국회 집결

2026-03-17 10:15:00

환우단체 성명서 및 세계신장학회(ISN) 등 국제 학계 지지서한 및 제출


대한민국 만성콩팥병 관리의 전문성과 환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한신장학회를 필두로 한 국내외 전문가들과 환자들이 국회에 모여 강력한 입법 촉구의 메시지를 전했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와 주요 환우단체들은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남인순 의원실을 직접 방문해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지지서한 및 환우단체 지지성명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대한신장학회는 세계신장학회(ISN), 미국신장학회(ASN), 유럽신장학회(ERA) 등 전 세계 신장학 트렌드를 주도하는 권위 있는 학술단체들의 지지 서한을 공개하며 법안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다. 특히 말기콩팥병 발생 빈도가 세계적으로 높은 일본신장학회(JSN)와 대만신장학회(TSN)에서도 지지 서한을 보내와, 한국의 이번 입법 행보가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보건 정책의 핵심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말기 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과 환자의 삶의 질 저하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특히 “이번 법안은 그간 법적 근거 부족으로 방치되었던 비윤리적 의료 행태를 정화하고, 급증하는 콩팥병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달식에는 약 22.5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장병 환우 모임’과 사단법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대표 김미영), 다낭신 환우회 ‘다낭사랑’ 등 환자 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힘을 보탰다. 환우단체들은 “평생 투석에 의지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이번 법안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희망의 선언”이라며 ▲말기콩팥병 환자 의료비 지원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대한재택의료학회 이동형 홍보이사 역시 “만성콩팥병의 ‘생존형’ 특성을 반영한 독립법 마련은 필수적이며, 재택투석 활성화 시책을 통해 환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외 전문가 및 환자들의 지지 서한과 성명서를 전달받은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만성콩팥병 관리의 시급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입법 의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정부는 개별 질병에 관한 법률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콩팥병은 다양한 연관 질병을 동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질병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택 의료와 예방, 교육이 핵심인 만큼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며 콩팥병 관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환우회와 전문가 단체의 간절한 의견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충실히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여 만성콩팥병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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