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형사책임 면제 논의와 연계된 ‘조정’에 대해 집중 논의
유병현 회장 “법학·의학 전문가 결집해 의료 현장의 갈등 해법 제시할 것”
한국조정학회(회장 유병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3월 20일(금) 오후 2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과 민사조정의 현대적 과제’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의료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민사조정 제도의 현대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학계와 실무계의 선제적인 노력이 담길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조정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과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조정 절차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유병현 한국조정학회장은 “의료분쟁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강해 단순한 법적 잣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조정 제도가 의료 현장의 갈등을 치유하고 신속한 합의를 끌어내는 ‘실천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법조인과 의료인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북대 김용섭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현직 법원 상임조정위원장들과 법학 교수진이 주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특히 법률가들의 논의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진이 지정토론자로 직접 참여하여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실무적 고충을 법리와 결합하는 ‘입체적 통섭’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현 한국법학원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며, 특히 장차 조정 전문가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 학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미래 세대가 조정의 가치와 기법을 강의실 밖 현장에서 직접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성숙한 분쟁 해결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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