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마약운항 검사·단속 규정 강화 법안 발의

현행 마약 후 선박 조타기 등에 대한 금지 규정뿐, 강제 근거 無
“법 개선해 사회적 경각심 높이고, 마약운항 관련 사고 근절해야”

2025-03-12 08: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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