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위축시키는 국내 의료행위 처벌, 과도한 측면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필수의료 기피 요인… 해외 비해 압도적으로 소송 수 많아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책임’ 필요성 제기

2023-06-08 05: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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