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의정합의 계승하고, 책임 있게 결단하라
전라남도의사회는 지금의 위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1년 반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과 의학교육 파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는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명확한 복귀 로드맵 없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을 방치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책임한 태도로는 의료계의 혼란도, 국민의 불안도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실행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현재 전국 의과대학은 3개 학년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교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와 국민 건강권 침해로 직결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사일정 유연화나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복귀만을 요구하며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제도적 정비, 수련특례법 제정 등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제도 개선과 보장, 국민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9.4 의정합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적으로 9.4 의정합의를 체결하며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단하고, 협의에 기반 한 정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 그 합의의 정신을 계승할 의무가 있으며,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고 동시에 선거 당시 국민과 의료계에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었음을 이유로, 기존의 합의와 약속을 무시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위기 국면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우선한다면, 지금이라도 의정 갈등을 마무리 짓고 책임 있는 협의와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의 미래와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대생 전공의 여러분!
저희 전라남도 의사회는 지난 1년 반 넘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들의 진정어린 마음과 눈빛을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대들은 초유의 의료농단 사태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의료계의 빛나는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전열을 정비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더라도 저희 전라남도 의사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대화와 합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 medifonews@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