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전시의사회, 정부·국회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2025-06-20 16:15:07

의료계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과 파행은 단순한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수년간 누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서, 의료인력의 공백은 물론이고,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정치권의 책임 회피가 자리하고 있다.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고, 이에 따라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됐다. 특히 의료의 미래인 젊은 전공의과 의료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좌절 속에 방황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가 무너지는 중대한 위기임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하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현장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교육과 의료의 정상화 없이는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없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

임시 방편적인 PA를 이용한 의료현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더욱더 암울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인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현재도 진행형으로 병원에서는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은 제 기능을 상실하며, 의료 취약지역은 돌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의료를 책임질 학생들이 무력감과 체념에 빠진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학의 근간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촉구한다. 정부는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 건강이라는 공익을 최우선에 두고 협력해야 한다. 이제는 책임을 미루는 정치가 아니라, 실천과 회복의 정치가 필요한 때다.

의료계 역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료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 국회, 의료계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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