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 제고 방안 필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하다는 관측이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7만 8148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환급 건수 103만 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 피부, 미용 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227만 6876건 환급됐고, 환급 금액은 총 2357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역시 급증했다.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받은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20년 11만 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 467명으로 10배 가량 늘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받은 피부, 미용·성형 의료용역 중 가장 많은 환급 건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41만 6148건을 기록했다.
이어 주름살제거술 5만 741건, 쌍커풀수술 2만 45건, 지방융해술 1만 8370건,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등 1만 2865건 순으로 환급 건수가 많았다.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건에 비해 올해 상반기 3012건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집계됐다. 상위 10위 국가 중 일본이 44만 5143건 환급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26만 3483건), 대만(9만 3776건), 미국(5만 7637건), 싱가포르(3만 90건), 태국(2만 9334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30대가 37만 4291건으로 가장 많이 환급받았다. 20대(35만 9643건), 40대(15만 1526건), 50대(8만 3226건), 60세 이상(3만 5000건) 순이다. 10대는 5645건, 10세 미만은 26건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은 “최근 복지부는 조세 당국과 협의를 통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 추진 계획을 밝혔다”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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