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가이드라인 마련·단계적 해제 계획 중”
간호사들의 근무 현실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간호사들이 메웠다”면서 “2024년 3월 1만 1388명이던 진료지원 전담간호사는 현재 1만 8659명으로 급증했지만 전공의 복귀 이후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복귀로 인해 54%의 간호사가 부서 이동이나 업무 조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동 경험자 중 74.8%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 스트레스 증가나 사직·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무 조정 경험자 중 56.5%는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만 주어진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근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이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신규 간호사 채용문제도 짚었다. 그는 “간호대 졸업자는 2만 5000명에 달하지만, 올해 채용자는 4260명에 그쳤다”며 “2023년 대비 약 60% 감소한 수치로,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15곳은 채용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합격 후 발령까지 평균 1년, 최대 2년까지 걸린 사례도 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1년 이내 발령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신규 간호사 채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 준수 및 취업난 해소 대책을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간병부담 완화를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간호·간병 통합병동 병상 수는 44.9% 증가했고, 이용자 수도 62.8% 늘었지만, 병상 증가가 환자 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며 그 원인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한 제한’을 꼽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운영 중인 중증환자 전담병실은 통합병동 50% 이상이라는 신청 조건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곳은 4곳뿐이며, 실제 운영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상급종합병원의 통합병동 상한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해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간호 인력 기준의 현실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간호사 1명을 24시간 365일 배치하려면 실제로는 4.8명이 필요하지만, 이 기준은 2008년 기준으로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며 “근무일수를 228일로 산정한 20년 전의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