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이하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강청희)는 2026년 3월 5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2026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국회 토론회 ‘2026 통합돌봄 대전환 -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주관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제정돼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방문진료, 재택의료,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 등 다양한 제도적 시도가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방문진료 지원센터 모형 개발과 확산 방안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돌봄이 선언적 정책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 구조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립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행정업무 중복, 정보시스템 단절, 자료의 이중 기록 등 연계 체계의 미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이 제도 설계에 비해 협소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행정적 기반 정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의 제도적 연계, 지역별 의료자원에 따른 맞춤형 접근, 전문 인력 양성, 지역 의사회 및 보건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실행 조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과 통합돌봄에서의 역할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전략 ▲지역사회 기반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통합돌봄 시행 이후 지역 보건의료 전달체계가 어떻게 재설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는 한국지역사회공중보건연구소(이하 ‘공보연‘) 이희영 학술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경상의대 김영수 교수, 전북의대 권근상 교수, 연세원주의대 고상백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지정토론은 공보연 김진학 소장이 좌장을 맡고, 서울시 마포구보건소 오상철 소장, 원주시 황둔보건진료소 홍석미 소장, 경희의대 김진환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조사관, 보건복지부 임은정 과장 등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설계와 현장 실행 간의 간극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특위 강청희 위원장은 “통합돌봄 사업의 시행이 단순히 기존의 지역단위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역 단위에서 효율적 정책수행을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고 추진돼야 하며, 기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역할 중복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맞춤형 실행 체계를 구체화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