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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사협동조합 가을 경 설립 발기인대회 ‘복안’
가을이 오면 몇가지 의료계 현안들이 매듭이 지어지거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6개월 연장돼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동네의사들을 위해 이론적 배경이 연구된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은 가을에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내년 2월 시도의사회장 선거와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가을엔 후보자들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20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별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그간 대한의사협회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추진 경과도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소장께서 보고했다. 앞으로 설립발기인대회 조합이사장 등 주요 사안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발기인대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아마 가을 정도가 될 거 같다. 가을쯤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발기인대회 등) 실제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한다. 이용민 소장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지원단에서 이론적 배경을 만든다.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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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회장 하기, 사퇴압박은 ‘옵션’
보건의료단체 특히 의사 한의사 약사가 회원인 단체의 회장은 항상 사퇴 불신임 압박에 시달리며 회무를 수행한다. 이들 직능단체는 직능의 이익과 그 직능과 관련된 공익을 수행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지만, 직능의 이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장은 정치지향적인 회원들로부터 잘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직능단체는 태생적으로 정치지향적인 회원들이 주도하는 점이 제조업단체나 병원단체와 다른 점이다. 메디포뉴스는 최근 불거진 김필건 한의사협회장 퇴진 압박과 조찬휘 약사회장의 퇴진 압박 사안을 점검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회장 잔혹사로 불리는 의사협회장들의 퇴진 불신임 사유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최근 한의협은 수가 하락에 대한 책임 문제로 김필건 회장이 사퇴 입장을 밝혔다가 실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 오전 11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협회관에서 김필건 회장의 사퇴 의사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6월초 긴급 소집된 전국이사회·전국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최근 건강보험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투자법 침술과 전침 수가가 하락된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25일 임총은 김필건 회장의 사퇴를 주장해

새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일 중 하나, 원격진료 포기 선언
지난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했던 원격진료(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과 뜬소문이 최근 돌고 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가 들린다. 첫째 지난 5월경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주요업무보고 때 원격진료가 누락됐다는 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공약했으니 당연한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이 원격진료 업무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소문이다. 정권이 바뀐 만큼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이 상실됐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이야기다. 국회에 계류된 정부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원격진료 법안도 더 이상 추진할 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 모(?) 과장이 사석에서 더 이상 원격진료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이 있었는데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측에서 그 과장을 깼다는 뜬소문도 있다. 이 뜬소문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복지부를 길들이기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엉뚱한 해석도 있다. 지난 2013년 10월29일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의 목적 중 하나가 동네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당연히 지난 2013년 12월15일 여의도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주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정부지원은 신약강국 위한 마중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학∙연∙정 협력으로 1차 개발된 기초∙원천 기술에 2차적으로 다국적 제약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신약을 탄생시키는 글로벌 허브로서의 역할을 국내 제약산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제2차 서리풀 미래약학포럼’에서 ‘신약강국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원 회장은 “한국은 글로벌 임상의 요충지”라며 국내 제약산업의 특장점을 나열했다. 원 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임상 인프라는 전 세계 10위권으로, 특히 서울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도시별 임상 건수가 전 세계 1위, 임상 참여센터 수는 전 세계 2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임상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 회장은 또 다른 특장점으로 우수한 신약개발 기술력을 꼽았다. 그는 “현재 전 세계에 7,000여 개의 신약 파이프라인 중 약 1,000여 개를 국내사가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합성신약보다 개발 면에서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신약 분야에서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인 ‘하티셀그램’, 동종줄기세포 치료제인 ‘카티스템’, 지방조직이용 줄기세포 치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하였다.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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