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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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비급여 설명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19일 김동석 회장 “위헌판결 이끌어 낼 것”

대개협, 비급여 설명의무화 헌법소원 청구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개정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동석 회장은 19일 헌법재판소에 대개협 회원들을 대표해 비급여 관련 개정의료법이 개원의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행규칙과 올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일부 개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김 회장을 비롯한 개원의들의 주장이다. ▲비급여에 대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그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토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작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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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위해 나서는데 이유는 필요없어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3차 대유행이 심화되자 연일 의료인력 부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의협은 11월 18일 최대집 회장의 전 회원 서신을 통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지난 7월 발족한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대거 모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지원단의 목적과 배경, 지원현황, 운영방식, 수당 및 연수평점 인정 등 궁금한 내용을 대한의사협회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재난의료지원팀 박홍준 단장에게 들어봤다.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재난의료지원팀의 목적과 구성하게 된 배경은?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경북 대구지역이 한창 심각했을 당시 전국 의사들이 앞다투어 경북 대구지역으로 의료지원을 나갔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단 구성을 논의하게 됐습니다. 예전 사스나 메르스 등 전염병이 대 유행이었을 때에도 언제나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현장에 투입됐고, 이번 코로나 초기 때에도 이렇게 의사 개개인의 의지와 개별 참여 방식으로 의료지원이 이뤄졌는데 이왕이면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즉, 의협 차원에서 미리 의료지원자들의 인력 풀을 갖춰 놓고 의료지원 투입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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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정맥문합술, 중증 림프부종 환자에서도 효과 입증
0.2~0.6㎜ 림프관과 정맥을 잇는 림프정맥문합술을 받은 중증 다리 림프부종환자의 부종이 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홍준표·서현석·박창식 교수, 재활의학과 전재용 교수팀이 림프관 기능이 남아있는 2기 후반에서 3기의 중증 하지 림프부종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림프정맥문합술을 시행했더니 환자 전원에서 하지 림프부종의 부피가 평균 14% 감소했고, 3개월 후 15.2%, 6개월 후 15.5%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한 쪽 다리에만 림프부종이 있는 환자 34명 중 림프정맥문합술 후 림프부종의 부피가 정상측과 비교했을 때 10~20% 범위로 초과된 환자가 16명, 10% 미만 초과 환자 11명으로 확인됐다. 수술 후 약 80%의 환자에서 림프부종의 부피가 크게 감소해 중증 림프부종 환자에서도 치료 효과를 입증한 셈이다. 암 수술을 할 때 더 이상의 전이를 막기 위해 암 세포 주변 림프절을 함께 제거한다. 이런 경우 림프절이 손상되어 수술 후 팔, 다리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림프부종으로 암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합병증이다. 진행이 쉽고 중증 환자가 많은 다리 림프부종의 경우 증상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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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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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동강병원, 울산 의료발전 위해 손잡아
울산지역을 대표하는 울산대학교병원과 동강병원·동천동강병원이 지역 의료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협력병원 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되며 흔들렸던 울산지역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데 뜻을 같이하며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질환 및 환자상태에 따라 의뢰 또는 회송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협력진료를 통해 상호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며 중증 및 응급질환에 대한 보다 신속한 대처와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이외에도 지역 중증환자의 역외 유출 또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각종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학술대회 등 상호 개방을 통한 최신 의학정보 및 의료기술 공유 ▲의료 전달체계, 의료인력 교육 협력 등의 정보교류 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융기 울산대병원장은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됨에 따라 동강병원 및 동천동강병원과 함께 지역 중증환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혁포 동강병원 병원장은 “울산 최대 의료기관인 양 기관이 함께 상호협력하며 지역 의료 서비스 수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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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AZ, 당뇨 연구지원 MOU 체결 및 연구과제 공모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직무대행 김초일)이 ‘KHIDI-AZ 당뇨병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발족한다. 양측은 최근 이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1월 25일(월)부터 2월 25일(목)까지 제1회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KHIDI-AZ 당뇨병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9년 12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한 총 4개 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약속 이행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국내 연구진의 의과학 역량 향상과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나아가 당뇨병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 과제를 공모해 선정하는 등 연구지원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주제는 당뇨병 치료, 당뇨병 예방 및 관리, 당뇨 합병증 예방, p합병증 조절 등을 위한 약제 및 치료법에 대한 임상 및 기초연구 등이다. 본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고자 하는 의료연구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단의 검토를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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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한국의학연구소, 2년 연속 100만명 건강검진 실시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김순이, 이하 KMI)가 2년 연속 100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KMI는 2019년 재단 산하 7개 건강검진센터(광화문·여의도·강남·수원·대구·부산·광주)의 연 검진인원이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100만명이 넘는 인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건강관리에 힘을 보탰다. KMI 관계자는 “질병은 조기발견과 예방이 중요하다. 건강검진을 미루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아픈 곳이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KMI는 지난 35년간 쌓아온 건강검진 역량과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확실히 지키는 평생 건강관리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KMI는 국민건강 증진과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한 선도적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초 수원검진센터 확장이전과 강남검진센터 확장 및 리뉴얼, 전국센터 KICS(KMI 지능형종합건강검진시스템) 도입 등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KM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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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언택트, 어디까지 와있나?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개막했다. 교육, 여행, 무역에 이르기까지 이미 여러 영역에 맞게 적용되고 있으며 장소나 상황에 큰 제약이 없다는 점은 매력적인 점으로 꼽힌다. 언택트 기술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단순히 온라인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나라의 의료진과 화상으로 코로나19 임상정보를 공유하거나 원격으로 치료에 가담하는 등 이미 활용범위가 넓다. 국내 보건의료 언택트는 어디까지 와있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 형식으로 광저우, 선전, 새먼, 홍콩 등 중국 화남권 4개 도시에서 ‘Rre 메디컬코리아 2020’ 행사를 개최, 102건의 상담을 진행해 수출상담액 1356만 달러와 계약추진액 891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했다. 온라인 상담회는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국내 기업의 수출 활성화 및 원활한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진흥원은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교류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기업인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흥원은 진흥원 중국지사, 영사관, KOTRA와 함께 의료서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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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릴 오일이 비만 예방?…부당 광고 18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올해 상반기 소비자 관심 제품인 ‘크릴오일,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누리집(사이트) 1,581건을 재점검한 결과,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 183건을 적발했다. 이번 발표는 올해 상반기 부적합 제품을 분석해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로,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곳은사이트 차단조치와 함께 고의·상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곳들은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한소비자기만 광고를 진행한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건강기능식품으로오인·혼동하게 한 광고와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 각각 9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크릴오일 제품을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절염 등 염증과 통증, 강직 등 기능장애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곳이 2곳,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제품을 다른 영업자의 제품과 부당 비교 광고한 곳이 1곳 적발됐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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