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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진단서 발행해’→행정처분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봉직의사(페이닥터)의 권익을 위해 연수강좌, 설문조사, PA불법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회무를 수행 중이다. 현재 회원 가입자 수는 9,798명이다. 봉직의사는 개인의원이나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고용된 의사다. 봉직의사 사회에서 최근들어 ▲복수의료기관개설 ▲표준근로계약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7월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제3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를 개최했다. 박복환 변호사가 봉직의사가 법률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복수의료기관개설 등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김재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노조위원장이 여러 상황에서 봉직의사에게 중요하게 작동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의료인의 행정처분을 판례를 중심으로 진료기록거짓작성 등 봉직의사가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3회에 걸쳐 봉직의사와 관련된 내용 위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여정현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이 ‘판례를 중심으로 보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 의료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여정현 행정사무관은 ▲교수가 전공의에게 ‘내 이름으로

의협의 파업은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정상화 등 7대 단기회무 과제의 달성을 목표로 전국의사총파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 겸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위원장은 금년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와 분회, 대한의학회와 산하 주요 학회, 각 의사단체, 각 대학병원 등을 순회하면서 의사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바텀업 방식의 투쟁 분위기 조성을 마친 것이다. 지난 16일 의협 고문단 회의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즉 전국의사총파업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를 표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지난 18일 의협 의쟁투가 더플라자호텔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겠다"는 취지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탑다운 방식의 투쟁분위기 조성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아직 파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8월말 9월초 예정이었으나 한일관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 그 시기를 정하진 않고 있다. 의협의 파업은 수가정상화 등 7대 단기회무 과제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7대 단기회무 과제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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