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 설탕세 등 조세도입, 아직 시기상조 vs 사회적 논의 시작돼야

건강세 설탕세 등의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법적문제 등을 논의하고, 아직 시기상조인 건강세 설탕세 외 다른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는 장이 열렸다 한국건강학회가 24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건캠퍼스 교육관에서 '만성질환 및 비만 관리를 위한 국가 조제 정책 방안'를 주제로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건강세 및 설탕세 현황과 의의를 발표했다. 윤 교수는 "설탕세의 의의는 첫째 설탕소비 및 비만감소이다. 가당음료에 과세는 소비에 매우 효과적이다. 설탕세 부과에 따라 가당음료의 가격이 20% 오르면, 소비도 20% 감소, 결과적으로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의료비용 절약이다. 미국의 경우, 1온스(약 30 ml) 당 1 센트의 설탕세 부과로 향후 10년 간 약 170억 달러(약 20조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