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공공의대 설립, 의과대학 정원 확충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14일 전국적인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개원의, 전공의들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가졌다. 의협은 오는 26~28일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강행, 끝까지 정부가 수용 가능한 답변을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2020-08-14 21:01
14일 오후 여의도에서 개최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백진현 회장이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백 회장은 “2002년 우리나라 법에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됐고, 이 법에는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돼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여기서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며 “2018년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언급했으나 그때 뿐이어서 안타까웠다”며 연대사를 시작했다. 이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이임사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는 어느 순간 결정된 것이 아니며 1년 가까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복지부와 토의해 내놓은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보건의료기본법을) 모른다면 기본조차 모른 것이고, 안다면 자기 신념이 강해 법을 무시하고 밀실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의대 의료과학교실 김윤 교수가 한 인터뷰를 통해 ‘OECD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구 천명 당 의사가 1명이 부족한 셈이니 대한민국 인구가
2020-08-14 19:25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28일 3일간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다. 의협이 수용 가능한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결의발언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결의발언문을 크레인에 올라 읽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최대집 회장은 “독단적인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위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끝내 묵살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늘 총파업은 하루에 그치지만 오늘 이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정부가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달 26, 27, 28 3일간에 걸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한 후 무기한 파업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의대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4대악 의료정책’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총파업 투쟁 계획이 알려지자 각 지자체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며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처분을
2020-08-14 18:36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회의장이 의료백년대계는 절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의장은 14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격려사를 통해 “우리 의사들이 무엇 때문에 진료현장을 박차고 나와 여의도에서 울분을 토하고 있나. 누가, 환자 진료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를 길거리로 내몰았나”라며 “바로 비합리적이고 근거도 없는, 무책임한 의료정책을 졸속으로 강행하려는 정부 당국자들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대정원을 함부로 늘리고, 공공의대를 붕어빵 찍듯이 무조건 설립하고, 소위 비대면 진료를 원격의료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한방 첩약을, 문케어로 고갈돼 가는 보험재정으로 퍼주겠다는, 한심한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에서 일어 날 일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의료백년대계는 절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거대 여당과 무소불위 정부가, 전문가 단체인 의협을 무시하고, 엉터리 정책을 밀어 붙이기에, 대의원회에서도 강력한 투쟁으로 바로 잡으라고 압도적으로 의결을 해줬고, 이를 바탕 삼아 집행부가
2020-08-14 17:3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정부를 비판하며 4대악 의료정책 철폐를 촉구했다. 최 회장은 14일 오후 여의대로에서 열린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우리를 진료실에서,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거리로, 광장으로 내쫓고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장본인은 정부”라고 질타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코로나19와 맞닥뜨린 후 지금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몸과 마음을 던져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그야말로 겉치레에 불과한 캠페인으로 고마워하는 척 하고 뒤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태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4대악 의료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질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1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진료 육성 등 ‘의료 4대악 정책’의 즉각 철폐를 포함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12일 정오까지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늘 총파업을 단
2020-08-14 15:54
노인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필요, 이를 위한 준비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강선우 의원의 공동주최로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노인요양과 장애인 돌봄 문제는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노인의료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 돌봄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유럽과 일본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사실 지금도 많이 늦어진 편”이라고 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평생 살던 공간에 머물면서 돌봄을 받는 가정방문 형태와 본인의 의사로 주간보호센터 등에 방문하는 시설방문 형태가 있다. 김 이사장은 “노인주택 개량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어야 한다”며 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주거공간의 혁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사회 돌봄으로 ▲노동력 확보 ▲돌봄으로부터 여성의 해방 ▲방문요원, 물
2020-08-14 15:12
의협이 14일 총파업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의협회관 회의실에서 ‘의대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당정이 발표한 의대입학정원 확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사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정책추진 과정상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마 위원장은 “보건행정의 시행이 일부 의대교수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만 정해진다”며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일방적이다. 거버넌스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정작 정책 수립에 거버넌스 개념도입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인사들만 정책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공공의료 정책 수립과정에 민간의료기관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며 “10년 3458명의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임상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 비인기과 지원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마 위원장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 불명확한 지역우수병원
2020-08-14 11:3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명을 넘기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1만4873명(해외유입 26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명으로 총 1만 3863명(93.21%)이 격리해제 돼, 현재 70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 14명, 사망자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5명(치명률 2.05%)이다. 지역별 국내 발생은 서울 31명, 경기 38명, 인천 3명, 부산 5명, 광주 2명, 울산 2명, 강원 1명, 충남 3명, 경북 1명으로 총 85명이 집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11명 확인됐고, 내국인 6명, 외국인 12명으로 확인됐다. 누적환자 166만 5084명 중 163만 7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2만 132명이 검사 중에 있다.
2020-08-14 11:09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의 합리적 허가․심사 운영을 위해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했다.희소의료기기란 '국내에 대상 질환 환자수가 적고 용도상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로서 식약처장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한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임상시험 자료(간소화 등)로 허가심사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희소 의료기기 지정 신청요건 확대,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 면제 확대, 수수료 반환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희소의료기기 지정 신청 시 기존에는 해당 질환 관련 학회회장 등의 희소의료기기 지정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 시 사용목적이 희귀‧난치 질환에 사용하는 기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하여 희귀‧난치 질환자의 의료기기 접근성이 확대됐다. ISO(국제표준화기구),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도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자료제출 면제 대상 규격에 추가돼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이고,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할 전
2020-08-14 10:02
알보젠코리아(대표이사 이준수)가 핀란드 제약회사 오리온 코퍼레이션(Orion Corporation)으로부터 파킨슨병 치료제 스타레보필름코팅정(성분명 엔타카폰, 레보도파, 카르비도파수화물)과 콤탄정(성분명 엔타카폰)에 대한 국내 허가권을 13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알보젠코리아는 스타레보필름코팅정과 콤탄정에 대한 허가권과 함께 국내 독점 유통 및 마케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5월 조현병 치료제 쎄로켈정, 쎄로켈서방정의 허가권과 독점 유통 및 마케팅 권리 인수에 이어 중추신경계(CNS, Central Nervous System) 치료제 품목을 확충했다. 국내에서 2004년 허가 받은 스타레보필름코팅정은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Dopadecarboxylase, DDC) 억제제 표준 요법으로 개선되지 않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동요 증상 치료제이며, 콤탄정은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Dopadecarboxylase, DDC) 억제제 표준 요법으로 개선되지 않는환자에 대한 레보도파도파 탈탄산효소 억제제의 보조 치료제이다. 국내에는 1999년 허가 받은 바 있다. 이준수 알보젠코리아 대표이사는 “스타레보필름코팅정과
2020-08-14 09:42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 바이오기업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력의향서 내용에는△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공평한 분배가 가능한 글로벌 공급 지원 △국내 공급 노력을 통한 보건 향상 등이 담겼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노바백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NVX-CoV2373'의 항원 제조 기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전 받아 추가 공정을 개발한 후 안동 백신공장 L하우스에서 생산해 글로벌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다른 플랫폼의 백신 공급 생산역량 및 기술 수준을 인정받아 글로벌 생산·공급망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 더불어,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다른 백신 플랫폼을 갖는 노바백스의 백신도 확보할 수 있는 협력 통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있다. 이날 의향서 체결식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하고 노바백스 스탠리 에르크 CEO가 화상으로 참여했다. NVX-CoV2373는 재조합 기술로 변형시킨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을 곤충세포에서 발현시킨 후 나노입자 형태로 만든 백신 후보물질로, 노바백스의 면역증강제 Matrix
2020-08-14 09:39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 개념과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특히 의사 근무유인 요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은 단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행 인센티브 제도 외 집단개원 시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 차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핑 3호 ‘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임선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법률상 의료취약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지만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취약지 관련 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취약지 건강보험료 경감,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 의료 취약지 소득세 감면 등이
2020-08-14 06:00
총파업을 목전에 두고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재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혀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경상남도의사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 회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경남의사회는 “의사를 의료 전문가로 생각하기 보다는 병원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나 병원의 이익을 위한 부속품처럼 여기고 있기에 정부 정책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자신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회원의 뜻이나 파악하고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몰염치한 발언이다”라고 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장을 “내부분열을 유도하려는 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총구가 병협으로 돌아간 데에는 12일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가진 간담회 자리서 정 회장이 내뱉은 발언이 화근이 됐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를 찾은 김 차관은 “의협의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응급의료체계 유지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병협과 대한중소병원협회에 요청했다. 정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어려운 결정으로 인력 해소 희망을 안겨줘 감사하다”며 “지금이라도 (정원 확대가 결정돼) 매우 다
2020-08-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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