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병원이 공공연하게 시행하는 EMR 셧다운제로 인해 의료법 위반에 내몰리는 일선 전공의들의 피해가 낱낱이 드러났다. 심지어는 수련병원이 대놓고 타인 아이디 사용을 종용하기도 하며, 근무시간 외 처방을 냈다가 걸리면 오히려 전공의가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이하 대전협)가 최근 전공의 회원을 대상으로 ‘EMR 셧다운제’ 실태 파악에 나섰다. 대전협은 EMR 셧다운제 실태조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기타 수련병원 등 수십 곳에서 비정상적인 EMR 접속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설문에는 총 1076명의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전공의의 전자의무기록 아이디가 근무시간 외에는 접속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당직하는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처방기록을 입력해야 하는 현실이 낱낱이 밝혀졌다. 일선 전공의가 정규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 위반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인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 등 증명서를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럼에도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하는 부당한 상황을 전공의가 앞장서 말하지 못해왔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A 전공
2019-11-18 09: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착오 청구를 수년간 걸러내지 못하다가 ▲2~3년이 흐른 후 부당금액 환수와 영업정지 처분하거나 5배 환수하는 한편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도록 하는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심사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가 11월 엘케이파트너스 뉴스레터에 기고한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면밀한 심사의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은 아니라고 공지했다. 홍정민 변호사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심사에서의 실기 문제를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산점검, 전산심사, 일반심사, 전문심사 등 단계를 거쳐 심사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분쟁화 된 사례들을 보면, 기계적인 오류나 단순 착오도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의 가족만이 내원한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부하여 환자 본인이 내원한 경우와는 청구코드가 다른 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내원하여야만 가능한 정신요법료에 대한 청구코드를 함께…
2019-11-18 06:00
미국심장협회 연례학술대회(AHA 2019)가 지난 16일(현지시간) 필라델피아에서개막했다. 18일까지 다양한 심질환 관련 약제의 연구결과를 쏟아낼 예정이다. 포문을 연 제품은 SGLT-2억제제 다파글리플로진(제품명:포시가,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이었다. 지난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대회(ESC 2019)에 이어 ‘DAPA-HF’ 연구결과를다시 한 번 조명했다. AHA 2019에선 당뇨병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나타난 심부전 예방효과를 집중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다파글리플로진의 심부전예방률은 비당뇨병 그룹에서 27%, 당뇨병 그룹에서 25%로 확인됐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학 John J.V. McMurray 교수는 AHA 2019에서 DAPA-HF 결과를 추가로발표했다. DAPA-HF(3상·무작위배정·이중맹검·평행군)에는박출률 감소로 인한 심부전(HFrEF) 환자 4744명이참여했다. 이들 가운데 2139명(45%)은제2형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지 않았다. 전체 참여자는 앞서 다양한 약제를 통해 심부전 치료를 받았다. 세부적으로이뇨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ARB), 발사르탄 등을 경험했다. 연구진은 참여자들에게 다
2019-11-18 05:50
대한통증학회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장애인 판정 척도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치료가 되지 않는 통증이 공식적 장애로 인정받아 환자들의 사회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 학회의 바람이다. 대한통증학회는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69차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병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대로 통증을 주요증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치료 또한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자 수는 명확하지 않으나 2015년 심평원 자료분석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인구 10만명당 29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매년 1000명이상 신규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영훈 회장은 “아직도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통증 실체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들의 대부분은 20~50대의 왕성한 사회경제적 활동기의 연령층이 많다”고 말했다. 대한통증학회가 7월부터 전국 37개 수련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2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5% 이상이 발병전 사회
2019-11-18 05:40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가 오는 20~21일, 27~28일 4일간 열린다. 복지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171건의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으며, 의료법은 총 13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총선 정국으로 접어드는 내년은 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복지위 법안심사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디포뉴스는 복지위에 제출된 관계기관 의견을 주요 내용별로 모두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의료인 성범죄 가중처벌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진료환자에 대한 성범죄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타 전문직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면 법 체계를 고려해 성폭력처벌법 등에서 신설하는…
2019-11-16 06:00
제약업계가 올 가을각계각층에온정을전달했다.사회공헌을 몸소 실천하며 곳곳을 따뜻한 관심으로 채웠다. 동아제약은 어르신들에게 젊음을 선물했다.노인복지회관을 방문해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제약사측은 벽화그리기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관을 선사하기도 했다. GC녹십자는 소외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였다.김장김치를 나누며 든든한 겨울나기를 도왔다. 소아암 환자에게는 헌혈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JW그룹은 어르신을 위한 센스 있는 선물을준비했다. 방향제를 직접 제작해 전달하기로 했다. 건강을 챙기는 계절음식도 함께 나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장애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했다. 건강동화를 기부하며질환교육 및 건강지식도 제공했다. ◇동아제약, 어르신 대상 염색 봉사활동···벽화로 미관개선에도 기여 동아제약은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을 대상으로염색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참여했다. 어르신들의 머리를직접 염색하며 젊음을 선물했다. 염색을 받은 한 어르신은 “검게 물들여진 머리를 보니 한층 젊어진느낌”이라며“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정성껏 염색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동아제약 C&C팀 이후인 주임은 “어르신들의 반응에 기
2019-11-16 05:50
산부인과에 다인실 규정은 현실에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게 출산 최전선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15일 보건복지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을 50~80%로 하도록 했다. ▲반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요즘 아기 한두 명 낳는 시대에 출산은 이벤트이고 산모는 이 이벤트를 1인실에서 갖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다인실 미비를 실사하는 것도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병원의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하는 규정을 시행키로 했다. 해당 고시는 병원 입원실 2·3인실 급여화에 이은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의료기관 특성상 1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 치과병원,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주산기(모자) 전문병원 등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를 적용했다.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이 되지 못한 1인실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병원은 60%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내년 7월 1일부터 6세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2019-11-16 05:40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9년 상반기) 동안 정신질환으로 의료인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은 “의료법 제8조는 ‘정신질환자’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사들은 이를 숨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조현병 진료를 받은 의사의 환자 진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2019년 상반기) 동안 치매 또는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의사들이 버젓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명세서를 청구한 건 수는 최대(진료 명세서 청구 기간(1년 기준)과 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간이 다를 수 있어 ‘최대’로 표기) 156만여건이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주상병으로 진료 받은 의사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53명, 2017년 48명, 2018년 61명, 2019년 상반기 43명이었다. 이들이 청구한 진료 명세서 건 수는 최대 90만여건이며 진료비 청구액은 약
2019-11-15 18:27
부광약품은3분기별도기준분기보고서를 공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매출은1164억원, 영업이익은48억원으로 집계됐다.전년동기대비 매출은 22.7%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5.9% 감소했다.이는 전년도3분기 매출로 인식된 '리보세라닙 양도대금400억원' 때문인 것으로 제약사측은 분석했다. 또당기순이익은 보유중인 에이서 테라퓨틱스 등의 평가에 따라 미실현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적자 전환했다. 제약사측은 "이런 미실현손실은 일시적일 것"이라며 "주가변동으로 인한 평가상의 문제로, 기존 사업부문의 매출은 견고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약 부분 처방실적은 UBIST기준 약 5%, IQVIA기준 약 6%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매출도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1-15 12:06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가 15일 서울특별시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식을 체결했다. 15일 의료배상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날 계약식에는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과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비롯해 공제조합 황규석 사업이사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부회장, 유진목 부회장, 조필자 부회장,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공제조합 방상혁 이사장은 “이번 배너광고가 단순히 조합 가입을 위한 광고가 아니라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우리 의사회와 조합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이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의사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시의사회 회원 100%가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을 다할 예정이다
2019-11-15 11:15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안)과 관련, ▲개원가의 격렬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가이드라인(안)은 아직 미완의 것으로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의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 5%가 가이드라인을 우려하고 논란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회원을 보호하는 방향성을 자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정토론에서 최주혁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정보통신이사가 개원가의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최주혁 이사는 “지나친 정보를 올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의사 끼리 소통이 아닌 국민이 볼 때 우려되는 글도 본다. 표현의 자유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 있는 소통을 할 것인가가 오늘 토의의 중요한 문제다.”라고 언급했다. “(대개협) 입장은 결국 의사에 대한 하나의 제재 수단이라는 거다. 오늘 토론회 온다고 하니 여러 경로로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 설치 자체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라며 “
2019-11-15 06:00
정체됐던 소세포폐암(SCLC) 치료분야가 무기를 늘려가고 있다.면역항암제의 도전이 이어지며 각 단계별 새로운 옵션이 등장했다.항PD-L1제제는가장 고무적인 성과를 거뒀다.지난 20년간 최초로 SCLC의생존율을 개선한 치료제로 기록됐다. 이런 효능은 두 개 제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해당 클래스가 SCLC 치료에서 가지는 장점을 암시했다. 연세의대 홍민희 교수는 14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AACR-KCA Joint workshop 및 제23차 대한암학회 추계심포지엄'에서면역항암제의 SCLC 도전기를 소개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폐암 환자 중15% 가량은 SCLC로 진단 받는다. SCLC는신경내분비종양에서 기원하며, 공격적인 특성을 띤다. 주로흡연경력자에게 발생률이 높다.국내 조발생률은 1999년 41.1명(10만명당)에서 2012년 60.9명으로 증가했다.환자의 70%가량은 확장병기(ES)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 교수는 “SCLC 치료분야는 발전이 매우 더뎠다”며 “1970년 이래로 60여개 약물이SCLC 생존율 향상을 목표로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2015년까지 Carboplatin∙Etoposide, Cispl
2019-11-15 05:50
2년 주기로 시행되는 약제 실거래가 조정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예상치가 공개됐다. 2018년 시행 때보다 재정절감액은 1~20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평균인하율은 떨어진다는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관리부 김산 부장은 14일 양평 더스타휴리조트에서 열린 2019년 보건의약전문기자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한 약가 사후관리로 약가 적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년 주기로 시행된다. 2018년은 3619품목을 대상으로 평균 1.3% 인하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재정절감액은 80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 부장은 “11월 1일 기준 평가(안)에 따르면 2020년도 인하품목수는 약 4200개로 2018년 대비 600여개 늘어났다. 품목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평균인하율은 1.3%보다 아래로 추정된다. 제약사 의견신청에 따른 재평가가 실시되면 더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절감추정액은 900억에서 최대 1000억원 선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도 약제 실거래가 조사는 전국 9만 365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
2019-11-1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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