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6.6.23)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 갱신함으로써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22일 밝혔다. 법에 따르면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기존 유치업자의 경우도 요건은 동일하지만(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및 사무소 설치) 모두 등록을 갱신토록 하였다.2017년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로,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2009년 의료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도입 후 누적 등록기관(4,234개소) 중 유치실적이 없거나 강화된 기준(보험가입 등)에 의한 갱신 의사가 없는 기관은 제외되고, 일부는 신규로 등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
2017-06-22 12:00
질병관리본부는 잠복결핵검진과 관련 당초 7월부터 시행하고자했던 만 40세의 경우, 지난 21일 열린 결핵전문위원회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권고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대상자인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는 64만 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제3차 결핵전문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과 효과 및 양성자에 대한 치료 수용능력(치료 인프라 등), 대규모 집단검진의 치료순응도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하고자 했던 신약(리파펜틴) 도입의 애로 등 여러 측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신약(리파펜틴) 신속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16.11-’17.8, 226명)을 실시 중에 있다. 지난 21일 열린 결핵전문위원회에서는 리파펜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대규모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 등을 권고했다.…
2017-06-22 10:35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 이행을 위해,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보사연은 민간보험 가입자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 추계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보사연은 2015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3～ ’17년간 실손보험사들이 1.5조원 반사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계했다. 그럼에도, 실손보험료는 손해율 발생을 이유로 그간 계속 인상되어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 2016년 보험료 인상율은 손보사 19.3%, 생보사 17.8%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제정 및 공․사 의료보험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위한 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은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
2017-06-21 16:19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기이식코호트 연구에서 생체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2% 미만이라고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는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의 공여자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생체 간 공여자 중 이식수술로 인한 사망은 한 건도 없었으며(0%),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요하는 주요 합병증은 1.9%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과거 단일기관에서 보고된 주요 합병증 발생률(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연구결과는 간이식분야의 전문학술지인 “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영향력지수 IF 3.951)에 게재될 예정이다. 국내 간이식은 연간 1,200～1,500건이 시행되고, 이 중 60% 정도가 생체 간 공여자에 의한 간이식이며,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연구를 지속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생체 공여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5개 장기 수여자 및 생체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등록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17-06-21 12:00
올해(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따라서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개 기관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을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9년 이전(`17년~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17~2
2017-06-21 09:44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급성심부전레지스트리 연구진(연구책임자 오병희)은 급성심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이 4.8%이고, 퇴원 후 6개월, 1년, 2년 사망률이 각각 12.4%, 18.2%, 27.6%로 높아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은 급성심부전환자레지스트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의 10개 대학병원에서 총 5,625명의 환자를 등록하고 5년간 추적관찰하고 있다. 연구진은 최근 2년까지의 추적관찰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급성심부전의 원인질환으로는 허혈성심장질환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심근병(20.6%), 판막질환(14.3%), 부정맥(10.6%)순이었다. 심부전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은 심근허혈(26.3%), 빈맥(20.4%)과 감염(19.6%) 등이었다. 특히, 입원 시 급성신장기능부전을 동반한 경우 사망위험이 13배나 높았고, 저혈압, 저나트륨혈증을 보인 경우 약 2배 정도 높았다. 반면 베타차단제 투여를 한 경우는 사망위험이 35% 낮았다. 퇴원 후 한 달 이내 7%의 환자들이 다시 입원하였고, 일 년 이내 23%가…
2017-06-19 15:06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6월 19일부터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치매 연구용 인체자원을 외부에 공개하고 연구자에게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원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 환자 526명에게서 확보한 역학정보, 유전정보 그리고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DNA, 뇨)로, 국내 치매 연구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정밀의료, 코호트 연구 등 보건의료 R&D에 활용 가치가 높은 체액자원(혈청 및 혈장)을 공개 분양한 바 있다. 해당 자원은 온라인 인체자원 분양데스크(http://koreabiobank.re.kr)를 통해 검색하고 분양 신청할 수 있다.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액자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중 도시기반 코호트, 농촌기반 코호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자원과 국민건강영양조사사업을 통해 수집된 총 15만여 명분의 혈청과 혈장이다. 특히, 체액자원은 분양 가능한 수량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분양받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한 데이터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에 기탁하여 재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많은
2017-06-19 12:0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 가능한 5가 혼합백신(DTaP-IVP/Hib)을 6월 19일부터 국가예방접종으로 처음으로 도입하여 무료접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간 국내에서는 4가 혼합백신(DTaP-IPV)이 2011년에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으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감염병 예방을 위해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9회 주사를 받아야 했고, 동일한 시기에 접종이 권장되는 폐렴구균 백신까지 접종해야 함을 고려할 때 다른 날 접종기관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는 “하지만 5가 혼합백신 도입으로 생후 2, 4, 6개월 영아가 당일 또는 다른 날 2~3회 접종을 받았던 것이 당일 1회(총 3회) 접종으로 가능해져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와 접종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가 혼합백신은 기존 단독 제조사의 수입에 의존하는 4가 혼합백신의 공급량 축소와 전 세계적인 5가 혼합백신으로의 생산 전환 등의 배경으로 지난해 예방접종전문위원
2017-06-19 09:11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또는 유질환자 등 위험군에 대한 영양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능동적인 영양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2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17~’21)｣을 발표했다. 이중 의료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현재 시범 사업 중인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지역사회 일차의료 사업과 연계하여 고위험군들은 사전․사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보건소에서 영양 상담 및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결과 질환 단계는 아니나, 혈압․혈당이 높거나, 복부비만 등의 건강위험군 대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담·관리 서비스 제공(운동·영양관리 포함)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주기적으로 개인 맞춤형 상담·관리 서비스 제공(운동·영양관리 포함)하는 것이다.
2017-06-15 12:00
우리나라 시‧도간의 손상 발생 차이는 약 2배 수준이고, 시‧군‧구의 차이는 7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연간 손상경험률(최근 1년 동안 병의원이나 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손상을 경험한 분율)은 8.2%로 전년대비 0.4%p 증가, ’08년 대비 3.9%p 증가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도간 손상 경험의 차이(연간 손상경험률의 최소 지역 대비 최대 지역간의 비)는 ’08년 2.1배, ’12년 1.9배, ’16년 1.8배, 시‧군‧구간 차이는 ’08년 9.1배, ’12년 23.9배, ’16년 7.4배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중심의 맞춤형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도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남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및 경남은 서울, 인천에 비해 약 2.5배 이상 많이 입원하였다. 이는 2013년 입원한 손상환자 분석 결과. 경시적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분석을 통한 손상발생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연구책임자, 이화여대 박혜숙교수, 2017)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에서 손상은 연간 약 4백만 건 발생하며, 이 중 약 30%는 입원을
2017-06-14 12:00
보건복지부가 지난 3년간 원격의료추진단을 임시조직으로 설치하여 부적정 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2016년도 재무감사 결과를 지난 6월9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감사원의 복지부 2016년도 재무감사는 예산 편성·집행, 국가재무제표 작성,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2016회계연도 재무관리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6년도 재무감사 결과 공개 내용 중 ‘임시조직 설치 및 운영 부적정’이라는 감사 내용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추진단 등 10개 임시조직을 설치 근거 없이 운영하거나 실국장 전결 혹은 기관장 결재로 부적정하게 운영해 왔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를 보면 원격의료추진단 등 10개의 임시조직을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ㆍ운영하고 있었다. 원격의료추진단의 경우는 8명 인원으로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3월 현재(감사원 감사기간)까지 3년간 직제규정을 어기면서 기관장 결재만으로 운영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직제로 정하지 않은 원격의료추진단 등 10
2017-06-13 05:5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일선 의료기관에 감염병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간다고 8일 밝혔다.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위기는 발생 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그 정보를 국민, 특히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의사협회와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감염병 발생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 의협과 공동으로 ‘감염병 뉴스레터’ 및 ‘감염병 뉴스속보’를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해왔다. 2017년 5월부터는 의사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 형식의 소식지를 대한의사협회원 약 83,000명에게 문자메시지(MMS)로 발송 중이다. 단순히 유행 상황을 알리는데 그치지 않고, 의사들이 해당 감염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2017-06-08 12:0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 7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6일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7명의 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외교부 1차관에 임성남 현 외교부 1차관 유임 ▲국방부 차관에 서주석 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현 동국대 석좌교수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현 충북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에 김현철 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라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 현안에 관한 이해가 깊고, 현장 소통 능력을 겸비한 기획통으로 내부 승진이다.”라고 설명했다.
2017-06-07 10:29
보건복지부는 5일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57조 6,628억원의 1.5%인 8,649억원이며, 금번 추경을 통해 46,870개의 일자리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대폭 확대(신규 205개소 설치, 총 252개소 운영)하고 운영 지원, 또한 공립요양병원 45개소 기능보강 등 치매 관련 예산을 2,023억원 추가 확대한다.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간호사 등 서비스 인력 508명(보건소당 2명)을 확충(+17억원)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17.5.30)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요원을 370명 증원(+20억원)하고,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안전관리요원을 59명(시설당 1명)을 배치(+6억원)한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 사례관리를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96명을 추가(540→636명) 채용(+6억원)한다. 의료급여, 국가암관리 사업 등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하여 4,750억원을 편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토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새정부 주요 정책
2017-06-05 20:58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형간염과 내성균 2종(VRSA, CRE)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하여 전수감시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에서 공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진단‧신고기준 및 관리지침 개정 등을 준비하여 3일자로 시행한다. (아래 별첨 진단‧신고기준과 관리지침 주요내용 등) 복지부는 “보건소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시‧도에서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015년말 C형간염 집단발병에 따른 후속 개선 행정이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다.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Antimicrobial res
2017-06-02 10:13
강제로 신규 환자를 입원 시키는 정신병원 전문의가 ▲서로 다른 기관의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같은 정신병원 전문의 2인도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입원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29일에 ‘입․퇴원 절차 안내서’를 공지해 추가 진단 전문의 배정 절차 및 부득이한 경우 동일 병원 내 전문의 진단 등에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중에서 부득이한 경우 동일 병원 내 전문의 진단 시행방안은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만 적용된다. 법의 예외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에 대한 운영기준을 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역적 시기적 쏠림에 따른 불가항력에 대한 예외 조치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대비해 왔다. 그러나, 지역적 시기적 쏠림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전문의 부족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경우 규제가 따른다.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인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한
2017-06-02 05:40
국립마산병원(원장 김대연)이 개원 76주년을 맞이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화된 시설로 준공함에 따라 6월 1일(목) ~ 2일(금) 이틀간 국립마산병원 햇살마루관에서 준공식 및 개원 76주년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병원 준공 및 개원 76주년 기념식 6월1일 주요 일정>시 간 행사 내용 장 소 10:00~10:30(30분) ○ 식전공연(창원시립예술단 공연) 햇살마루관 10:30~11:00(30분) ○ 병원준공 및 개원76주년 기념식 - 경과보고 - 기념사(원장) 및 유공자 포상 - 치사(질병관리본부장), 축사(국회의원) - 한마음퍼포먼스 햇살마루관 11:00~11:40(40분) ○ 준공행사 - 제막식 및 테이프커팅 정문 행사장 11:40~12:00(20분) ○ 병원 라운딩 주요 부서 12:00~13:30(90분) ○ 오찬 햇살마루관 13:30~14:30(60분) ○ Home coming day 햇살누리관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경상남도 및 창원시, 시의원, 협력병원 관계자 등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국립마산병원 개원 76주년 및 현대화 준공을 축하하고, 병원 주요 부서를 둘러본 후 입원 병실을 방문하
2017-06-01 09:4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5월 30일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 인식개선 광고를 제작해 30일부터 송출한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누군가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작된 영상은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는 5월 30일 SBS 8시뉴스 전(20시), JTBC 뉴스룸 전후(19시55, 21시30분) 등 6월~7월까지 TV, 영화관, SNS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2017-05-30 09:26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4일 두바이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두바이 혁신포럼에서 두바이보건청과 국내로의 환자송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세계 교통․관광의 중심지인 두바이에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UAE에서 환자송출의 채널이 추가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이번 계기에 더 많은 UAE 환자들이 한국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고, 나아가 임상연구, 기술혁신 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공고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진흥원 대표단은 23일 아부다비보건청장 및 UAE 군의무사령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지난 5년간 한국을 찾은 UAE 정부송출 환자에 대한 우리 의료기관의 세계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역 등 비의료서비스 향상 노력을 설명하였다. 복지부 대표단은 두바이에 이어 카타르 도하를 방문하여 카타르 공공보건부 및 군의무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카타르 공공보건부 면담에서는 카타르 건강보험제도 도입관련 정책자문 제공 등 한카타르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 합의하였고, 카타르 군의무사령부와는 환자 송출 및 의료인 연수 등 보건의료 관련 포괄적
2017-05-29 15:45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발급시점별로 보면 ▲2017년 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7년 5월30부터 2018년 5월29일까지, ▲2017년 5월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17.5.30.~`18.5.29.)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자격
2017-05-29 12:00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수족구병의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인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수족구병이란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특히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분비물(침, 가래, 코) 또는 대변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9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7주 0.7명, 18주 1.4명, 19주 1.4명, 20주 2.4명(잠정치)으로 증가하며, 6월부터 본격적인 유행 시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열 및 손, 발, 입안에 수포가 생기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염기간(발병 후 1주일)에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자가격리를 권고하였다.수족구병은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나, 드물게는…
2017-05-25 12:00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17.8.24 ～ ’18.2.23)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5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정처분은 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에 따른 것이다. (아래 별첨, 과징금 부과 33개 품목 세부 현황 및 관련 Q＆A) 이번 처분은 지난 4월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17.5.24 ~ 8.23)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 5월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가진 단체는 ▲대한병원협회, ▲
2017-05-24 10:08
오는 30일부터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신규 입원하는 환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에 설치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심사받게 된다.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23일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등에 설치된다.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기관 및 관할 지역(제21조제2항 관련) 설치기관 관할지역 1.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 국립나주병원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3. 국립부곡병원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4. 국립춘천병원 강원도 5. 국립공주병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6. 장관이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시행령에서는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2017-05-23 12:47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1회 접종)이 폐렴, 수막염, 균혈증 등을 예방하여 비용대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PLoS ONE에 지난 5월12일 게재 되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65세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3가지 예방접종 전략에 따라 폐렴구균 백신효과, 질환 발생률, 사망률, 의료 및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다. 접종률을 60%라고 가정할 때, 점진적 비용-효과비(ICER)는 ▲전략 $797 per QALY → ▲전략 $1,228 per QALY → ▲전략 $25,786 per QALY의 순서로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위 분석은, 지난 2010년 국내 어린이 폐렴구균 백신 도입, 2014년 무료지원 실시(PCV10, 13/생후 2,4,6개월,12-15개월 4회 접종)로 형성된 어린이의 집단면역에 따른 노인의 질병발생 감소 간접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효과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년 후인 2018년에 예방접종 전략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또한, 전략별 비용-효과평가는 국내 폐렴구균 폐렴의 발생률과…
2017-05-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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