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과소 추계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 이상 누락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며 공감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건강보험 국고지원 14%+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매년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국고지원액이 과소 추계되어 미지원된 국고지원금이 5조원을 넘어섰다.정춘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법의 취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마음대로 조작했다. 누락된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지난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 다”며,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의협은 “정춘숙 의원의 주장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와 뜻을 같이 한다”면서도, “건강보
2017-08-18 09:09
국회 예산정책처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감소하는 반면 의원급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14~2015년 다소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2007~2013년 동안 13.7%에서 18.0%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비급여 의료비 증가율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으로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제고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코드 표준화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화를 강구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4월 3일부터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666개소이며, 공개 대상항목은 107개이다. 기존에는 150병상 초과 병원이 대상이었으나 올해…
2017-08-18 06: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35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장 견학을 1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인터넷 유통 제품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이번 현장 견학은 의약품 품질확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제조현장을 견학함으로써 불법으로 제조‧수입‧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의약품안전지킴이’의 홍보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현장견학의 주요 내용은 ▲불법의약품 위해성 교육, ▲의약품 제조‧시험 시설 견학, ▲불법의약품 근절 대국민 홍보 표어 제안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해성을 알리고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8-17 13:31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조삼모사 할 것을 우려, 헌법소원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요응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책정이 가능했으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급여화 후 처음에는 수가책정을 높이는 등 당근책을 쓰는 듯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한다. 빈도나 처치내용 등을 제도화하여 통제를 하였던 정부의 실태를 의약분업때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6일 열린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 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전제했다. 대개협은 “따라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토록 할 것이
2017-08-17 11:32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17일 0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피프로닐(7농가), 비펜트린 등 기타 농약 기준초과 등 22농가 등 29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적합판정을 받은 847개 농가는 전체 계란공급물량의 86.5%에 해당되며,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는 신규 23개 농가 포함 총 29개 농가(유통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2건 포함)이며, 해당 농가 물량은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완료 농가(876)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0농가 이며, 부적합 농가는 25농가 이며,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농가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중이며,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다. 식약처는 전국의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 중인 계란 162건(15일 대비 57건 증)을 수거하여 검사 중이며, 검사를 완료한 113
2017-08-17 11:1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하여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 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 원)를 판매하였다. -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 원) 하였다.…
2017-08-17 11:16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저소득․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예체능 등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접하고 꿈을 키우도록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2017년도 방과 후 체험교실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방과 후 체험교실 지원 대상은 매년 전국에 있는 53개 작은공부방을 대상으로 희망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23개소가 선정됐다. 체험교실 운영기간은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기간내 연속 8주 이상 운영하며, 지원과목은 학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해 미술, 마술, 스피치, 음악, 구연동화, 풍선아트 등 체험교실 강사료․재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및 방과 후 체험교실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학습능력 향상과 환경조성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8-17 10:2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원 마련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국고 지원은 이미 기재부와 합의가 끝나 문제가 없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은 1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일주일 후 열린 전체회의여서 각계 이목이 집중됐다. 먼저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대책의 핵심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 지원에 대한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기재부와 ‘완전한 합의’를 봤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가능하다”며 “다만 기재부는 사후정산제 같이 법으로 못박는 것에 대해 그런 예도 없다며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누적적립금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냐는 송석준 의원의 물음에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용은 누적적립금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재원을 넓게 잡으면 상당부분 보충될…
2017-08-17 06:00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본부장 조승진)는 16일(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동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회장 배정임)에 사회공헌성금을 전달하였다. 동래구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는 2009년 창립한 이래 동래구의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행복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조승진 본부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7-08-16 16:47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화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습니다.” 16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정례브리핑에서 추무진 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앞으로 반모임 등에서 수렴된 회원의 의견을 반영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은 “이번 보장성 강화 정책이 의료인 만 희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정부 안이 정부의 재정투입과 국민들의 적정부담으로 의료계와 상생하는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지 않고, 의사도 적정수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부에서 매년 지원하는 건보 추가 지원금액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이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미리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사전 동의와 국고투입의 규모 및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보험재정을 보장성 강화뿐만 아니라 의료에 대한 지불정상화를 위해서도 사
2017-08-16 14:43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심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약품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한 이래 내린 보상금 지급결정은 2015년 사망 12건, 2016년 사망 11건, 장애 2건, 장례 23건으로 2년간 48건에 그쳤으며, 장례에 대한 보상금 지급 23건은 15년․16년 사망 건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서 실제 보상건수는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4년 12월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부작용 의심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 2012년 9만 2375건, 2013년 18만 3260건, 2014년 18만 3554건, 2015년 19만 8037건, 2016년에는 22만 9000
2017-08-16 11:36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6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054억원이 미정산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작된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던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관리해 왔다. 사업초기인 2008년 4월 희귀난치성질환자 1만 7883명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고 2009년에 만성질환자와 21만 9961명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본임부담경감 지원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2016년에는 희귀난치․중증질환자 2만 7453명, 만성질환자 12만 7444명, 18세미만 아동 13만 7860명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29만 2,757명)로 선정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래 2016년까지 9년동안 2504억원을 지원하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재정에
2017-08-16 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면역관문억제제인 키트루다주(성분명 pembrolizumab), 옵디보주(성분명 nivolumab)의 보험급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면역관문억제제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총 18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급여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급여 기준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역관문억제제는 PD-L1 발현율이 일정 수준(옵디보주 10% 이상, 키트루다주 50%) 이상인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이 인정되며, 보험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조건에 부합하는 요양기관에서 처방·투약 받아야 한다. 급여인정 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관리법’에 따른 암센터,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사업에 의한 요양기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해야 하며, 상근하는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이
2017-08-16 10:32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헌신해 오셨던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으로서 얼마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소득수준에 비례해 본인부담상한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17-08-16 10:31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품목에 대한 2016년도 재평가 결과, 식욕부진, 소화불량 등에 사용되는 서울약품공업 '원기소' 등 26개 품목에 대한 유용성이 불인정되어 시판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염증성 질환 등에 사용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함유 66품목(한미약품 '뮤코라제' 등)은 효능·효과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재평가는 매년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하여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26품목), ▲효능·효과 입증 위해 추가 임상시험 필요 품목(66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 품목(938품목), ▲현행 허가사항 유지 품목(5,706품목)으로 나뉜다.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은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현재 과학 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으로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회수·폐기하고 시판금지한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품목은
2017-08-16 09:52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올해 조정 절차 개시건수와 개시율은 2012년 제도 도입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통 끝에 도입된 조정절차 자동 개시는 지난해 11월 30일 법 시행이후 약 한달간 신청이 없었지만 올 1월부터 6월까지 16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도 상반기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까지 650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만에 지난해 조정절차 개시 873건에 근접했다. 중재원 개원 이후 가장 높은 조정 개시건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는 지난해 말 도입된 조정 절차 자동개시 때문이다. 올 상반기 전체 조정절차 개시건수 650건 중 자동개시건수는 162건이었다. 일반사건은 488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조정절차 개시율도 올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조정절차 개시율은 56.2%를 기록했다. 이 역시 역대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45.9%를 훌쩍 뛰어 넘는 수치로 개시율이 100%로 집계되는 자동개시 건수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2017-08-16 05:50
서울시의사회 관련 회장단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단 등도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전면적 급여화 추진을 보류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의 전면적 급여화와 개인 의료비 상한 설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14일 서울시의사회 회장단, 대의원회 의장단, 감사단, 25개구의사회장단은 “전면적 급여화는 대형 실손 보험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전면적 급여화에 따른 보험사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고 의료수가 정상화에 투입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 인상을 통해 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1.9배임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의료수가는 원가의 60~70%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40년 전 의료 보험이 제도화된 이후…
2017-08-14 12:4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7년 계절인플루엔자백신(독감백신)의 국가출하승인 현황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백신 국가출하승인이란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받은 제품이더라도 시판 전 매 제조단위별로 정부가 다시 한번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번 정보공개는 의료기관 종사자 및 소비자 등이 독감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현재까지(8월 11일 기준) 국가출하승인이 신청된 독감백신은 녹십자, 사노피파스퇴르 등 9개 업체의 2천만 명 접종 분량으로 국내제조업체가 1,600만 명 분량, 수입업체가 400만 명 분량을 신청하였다. 국내제조 독감백신의 경우 3가백신(A형 2종, B형 1종)은 900만명 분량, 4가백신(A형 2종, B형 2종)은 700만 명 분량이 신청되었다. 수입 독감백신의 경우 3가백신은 100만 명 분량, 4가백신은 300만 명 분량이 신청되었다. 참고로 매년 독감백신 소요량은 1,700만∼1,800만 명 분량으로, 이전에 독감백신 접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소아(6개월∼9세 미만)는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하며, 이전에
2017-08-14 11:49
지난 주말에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논평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토론회 집회가 예고됐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이 ‘허구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는 논평을 ▲지난 1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복지부는 졸속추진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대한평의사회는 ‘ 대한민국 의사로서 문재인케어가 왜 황당한지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8월19일 오후 5시부터 이촌동 의협회관 3층에서 ‘비급여전면 급여화 회원 긴급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비급여 비상회의(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평의사회 (회장 이동욱),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최대집), △대한일반과의사회 ( 양재호 상임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원영석 총무이사) 5개 의료단체로 구성됐다. 이들 비급여 비상회의는 오는 8월26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를…
2017-08-14 06:00
교통정리가 필요한 2개의 건보공단 노인건강증진사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은 최근 ‘2017년도 건강증진사업 만족도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노인건강 마일리지’와 ‘건강백세 운동교실’ 두 가지의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내용의 핵심이 노인운동이다 보니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중복진행 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단은 자료를 통해 “2014년부터 실시한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마일리지 도입,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복 회피와 수혜대상의 확대, 노인건강 사업의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고, 시범지역에서는 백세운동 참여자가 마일리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복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건강백세운동교실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과 건강증진센터 사업
2017-08-14 05:40
대전협 회장선거가 지난 2008년 이후 9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출마한 두 후보의 성향차가 뚜렷하게 대비됐다. 제21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선거 후보자 정견발표회 및 토론회가 11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기호 1번 안치현 후보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의대 학생회장, 의대협 의장을 역임하고 현 대전협의 여성교육수련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이경표 후보는 2010년 미국 의사수련면허를 취득해 2011년 미국 미시간주 웨인주립의대 내과에서 연수를 받았고 2015년부터 가톨릭중앙의료원 내과애서 수련 중에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 후보는 외부에 대전협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이 후보는 회원 참여와 내부 결속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통질문에 안 후보는 “최근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는 동의하기 어렵다.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속적인 재정마련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원가이하의 수가로 정당한 진료가 의료왜곡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대위를 만들어 의료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급증을 탈피해야 한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당장에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2017-08-12 05:50
“정부가 제 정신이라면, 의료수가부터 원가 이상으로 올린 뒤에 비급여를 없앤 보장성 강화를 발표했을 것이다.” 11일 전국의사총연합은 ‘허구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중단하라’는 논평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전의총은 논평에서 저수가와 쥐꼬리 생활비를 비유하면서 문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허구라고 비난했다. 전의총은 “매달 생활비가 100만원이 필요한 어느 가정에서 남편은 70만원만 갖다 줬고 나머지 30만원은 아내가 아르바이트로 벌어왔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은 아내에게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고 벤츠를 사라는 뜬금없는 말을 했다. 벤츠를 사라는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이 얘기를 들은 아내는 아연실색하여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벤츠를 살 돈을 줄 계획도 없고 그동안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준 남편이 벤츠를 사라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집과 가재도구도 팔고 반찬도 없이 밥만 먹고 살다가 망해서 나가 죽자는 얘기인가?”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의총은 “지금 정부는 벤츠를 살 돈이 있는가? 지금까지 원가 이상의 수가를 한번이라도 준 적 있는가? 그동안 의
2017-08-11 16:29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도입된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제도’를 소개하고 HRPP를 통한 임상시험대상자 보호 활동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이란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수립한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 및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있다. 이번 동영상은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관계자나 임상시험 참여자 등이 HRPP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HRPP 정의 및 제도 소개, ▲자체점검, 헬프데스크 등 임상시험대상자 보호를 위한 주요 활동 안내 등이다.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자체 점검을 통해 임상시험이 실제 승인 받은 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조취를 취하여야 하며, 헬프테스크를 설치하여 시험대상자들의 질의나 고충사항 등을 접수하고 확인해 주는 문의창구를 운영한다. 식약처는 "이번 동영상을
2017-08-11 15:43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에서 개최한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17” 결과로 10여건을 넘어서는 각종 계약 성사와 기술이전 성과가 속속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기술이전 성과 중의 하나로서지난 10일 이화여자대학교 본관에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 생명과학과 강상원 교수가 개발한‘심혈관 질환 조기진단과 관련된 기술’을 이화여대산학협력단(단장 이근주)이 (주)원메디칼(대표 최원웅)에 이전하는 협약을 맺고, 기술 사업화를 위해서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강 교수가 개발한 이 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로, 혈관조직의 손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혈관내막이 두꺼워짐으로써 생기는 심혈관 질환들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bio-marker)에 관한 내용이다.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경우 해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고 설사 회복이 된다 해도 심각한 장애를 겪는 비율이 높은데, 미리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기술이전을 통해 세계 최초로…
2017-08-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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