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추천 후보자에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메디포뉴스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중 김용익 전 민주연구원장은 고정”이라며 “통상 장관 후보자는 3배수 이상을 추천한다. 김 전 원장 외에 다른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여성 장관 비율 30%, 5대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김 전 원장이 후보자에서 배제됐다는 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는 “한마디로 김 전 원장은 ‘상수’라고 보면 된다. 함께 추천할 후보자들이 확정되지 않아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아무래도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탈락자가 생기면 또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슷한 수준의 후보들을 추천하려다 보니 김 전 원장정도의 학식과 명망을 갖춘 분을 찾기가 어렵더라”며 “아무리 늦어도 이달 내로는 추천과 임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8일 미국을 방문한다. 방미 일정에 오르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이뤄질지 보건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2017-06-24 05:50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와 함께 22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4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사회안전망인 제약산업에 대해 보다 수준 높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언급하며, “윤리경영이 곧 이익경영인 시대에 접어든 만큼 개방형 혁신과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윤리경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석 한국글로벌의약산업 협회 부회장은 “새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시점에서 우리 산업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윤리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독려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정부의 고민 못지않게 산업계 스스로가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윤리경영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긴밀하게 소통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아카데미에서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시행
2017-06-23 14:27
“기부금을 모금하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은 소액이라도 우리 회원님 모두의 참여에 의한 모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김건상 위원장, 기금분과 김숙희 위원장, 건축분과 전철환 위원장 등 4인은 지난 6월1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관련 서신문,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기부 방식에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협은 순수하게 회원의 기부와 자체 자금으로 회관신축 기금을 충당하고자 한다. 약245억원의 소요자금 중 약 100억원은 회원의 순수한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단체가 회관도 짓기 전에 회관 운영권을 맡기는 사안으로 내홍을 겪고, 그 전에는 회원이 아닌 을의 관계에 있는 곳들에 기부금을 요구해서 업계에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다. 이에 의협은 을에게 요구하기보다는 회원의 순수한 소액 기부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신문은 회관 신축비용은 약 245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원 충당 방안을 소상히 보고했다. 서신문은 “회관 신축시 사무실 임시 이전에 임대보증금 약 9억원을 비롯하여, 2년
2017-06-23 12:00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차 상대가치 개편은 ▲혈액 등 검체검사를 주로 하는 일차의료기관에게는 대참사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개원내과의사회 최성호 회장 등 집행부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성호 회장은 “2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검체검사가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됨에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고,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에 부쳐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대응의 한 방법으로 최근 심평원 상대가치연구단에 항의했다. 심평원 측에서도 검체기관의 애로를 이해하게 됐다. 앞으로도 의협과 복지부에 2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검체검사의 부당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건의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개선 결과를 연내 도출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30일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건정심 의결 이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가 고시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5,307개 의
2017-06-23 06:00
국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의료 질 평가 결과와 진료비 지불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과연동지불 확대, 의료과오와 지불 연계 등 의료 공급자들의 성과 개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는 22일 공개된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심사평가는 의료 질 향상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는 사후 심사로, 부적절한 입원 또는 시술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행위별수가제에서의 진료비 심사는 과다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과소 이용과 과오 이용에 대한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 보다는 진료비 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평가에 대해서는 “적정성 평가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으나 아직도 평가 대상 기관 또는 질환·시술이 일부에 국한돼 있다”며 “또 대부분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용 청구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자료의 정확성에 논란이 있고, 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정보가 누락돼…
2017-06-23 05:5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20일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랑의 PC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부산지원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업무용 사무정보기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PC, 모니터 등 전산장비 21대를 선별해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본부(본부장 김정우)에 기증했다. 부산지원은 2014년부터 총 123대의 PC를 사회단체에 기증했고, 무료급식 도우미, 헌혈증 기부, 장애복지시설 의료봉사 등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이번 사랑의 PC 나눔 활동으로 인해 정보소외계층의 IT접근성을 높여 정보화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7-06-22 17: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은 22일 광주지원 소회의실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충청·전라권(대전·광주·전주지원) 지역 심사위원들이 합동으로 심사하는 권역 분과위원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이번 분과위원회는 3개지원에서 상정한 ‘척추수술 후 다종 투여된 항생제 인정여부’ 등 감염내과 분과위원회로, 심의 사례에 대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광주지원은 진료과목별 32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지역심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광주지원 자체 분과위원회와 충청·전라권 권역분과위원회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분과위원회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용 중 의·약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매월 지원별로 운영하는 자체분과위원회와 권역분과위원회를 대면 또는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자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가 지원으로 이관 됨에 따라 광주지원은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근거에 기반한 적정성 심사, 진료과목별 합동심사 및 교차심사,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호 광주지원
2017-06-22 17: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 이하 ‘의정부지원’)은 6월 22일(목) 관내 요양병원과 치과의원 23개 기관을 초청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1:1 맞춤형 대면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대면서비스는 요양기관 권리구제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과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난 4월에는 병‧의원 및 치과의원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면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대면서비스 내용은 ▲요양병원의 정확한 환자분류군 산정방법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타기관 진료의뢰 시 수가 및 약제비 산정방법 ▲치과분야심사기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유의사항 등이다. 심사평가원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1:1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요양기관과 지속적으로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06-22 17:10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전공의의 합당한 수련병원 변경을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2일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이동수련이 절실한 전공의가 병원의 허가를 받지 못해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수련 병원 내 불합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수련을 포기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례도 많다”며 “전공의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이동수련을 희망할 때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의 관련 규정에서는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겨왔으나, 해당 규정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상위법인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동수련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기 회장
2017-06-22 15:46
한약진흥재단(원장 신흥묵)은 지난 15일부터 3일간 부산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2017 한국응용생명화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술상 및 우수 논문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한약진흥재단이 학술행사 지원 및 학술적 교류를 통해 응용생명화학 분야의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더불어 최근 3년간 관련 분야 기술개발 업적이 뛰어난 업적으로 인해 기술상을 수상했다. 또한 한의신약팀은 ‘생물전환된 오매 추출물이 혈관질환에 미치는 잠재적 혈관보호 효과(Potential protective effects of bioconversed Mume Fructus extract on vascular pathology)’ 와 ‘생물전환한 백반의 항염증 효과(Effects of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n the Bioconversion of Alumen)’ 라는 주제로 우수 논문 발표상도 수상했다. 특히 한의신약팀은 이번 논문에서 설사와 소화불량에 효능을 가진 오매 추출물에 생물전환 반응을 해 이전보다 혈관 보호 효과가 증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백반 추출물에 효소로 생물전환 반응을 해 이전보다 항염증 효과가 증대하는 것을…
2017-06-22 12: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6월 21일 경찰공제회관(마포소재)에서 제2기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을 수료한 53명에 대하여 수료식을 실시했다.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미래발전 방안을 공유하고 장기요양정책과 현장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운영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12주간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은 최일선에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중심으로 국회, 정부, 공단이 참여하였으며 4 : 1 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고위자과정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수강생으로 참여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총 20개 강좌로 구성된 고위자과정은 수준 높은 강의와 토론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하였으며,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내 장기요양분야와 의료계의 명사를 초청하여 복지전문가로서 역할과 정부 및 공단 관계자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공유했다. 장기요양 고위자과정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과 공익측면에서의 공급자 역
2017-06-22 12:10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연구 수행 및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사회형평적 인력 운영 등 다양한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최고등급 기관에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근거연구사업의 경우, 국민의 건강증진에 밀접한 의료기술 및 서비스 평가 연구(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일차의료모델 개발 및 평가연구, 미용‧건강증진 목적 주사제의 안전성 연구 등)를 선제적으로 수행하여 기관의 사회적‧정책적 영향력을 제고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미래보건의료정책연구단’을 신설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의 비전과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자 한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임상현장 도입을 효율화하고, 양 기관이 공동설명회를 개최해 국민들에게 제도개선 사항을 전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적극 추진한 점도 인정받았다. 장애인과 여성인력 채용비율을 초과달성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무
2017-06-22 11:37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은 21일 서울 방배동의 협회 건물 2층 오픈이노베이션 프라자 A룸에서 국내 신약개발 및 R&D 촉진을 위한 유관 기관·단체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영환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 단장과 김성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CSO(최고전략책임자), 이선경 한국화학연구원 의약바이오연구본부 본부장, 백선우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사무처장,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 등이 참석해 원희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직원들과 상견례를 겸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기업들과 우리 협회,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기관과 단체들 모두 신약개발과 R&D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표에 공감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때 산, 학, 연, 관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성공적인 글로벌 신약 개발로 이어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의미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협회는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서포터스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중점 업무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신약개발을 위한 생태계 구축,…
2017-06-22 09:37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1일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전국 10개 대학교 평생교육원과 MOU를 체결했다. 간무협은 지난 5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을 대상으로 2017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공모해, 심의를 거쳐 건양대학교, 경민대학교, 광주대학교, 부천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청암대학교, 충북대학교 등 전국 10개 평생교육원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최종 인증했다. 이번 협약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분야별 간호조무사 특성에 맞는 보수교육 기획 및 운영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 ▲호혜적 협력과 상호 간 우호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10개 대학은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단체과 함께 보수교육을 진행한데 이어, 올해에는 전문교육기관과 함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식이 협회와 전문교육기관 간의 협력과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고,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2017-06-21 18:30
가수 강원래 김송 부부가 희귀난치병환우 및 장애인을 위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2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35차 종합학술대회 사회정책 프로그램인 ‘희귀난치성 환우들과 함께 하는 사랑 나눔 걷기축제’를 앞두고 강씨 부부를 홍보대사에 위촉했다. 강원래 씨는 “17년 전 사고가 났는데, 당시 치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지금 비록 하반신 장애지만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추무진 회장은 “장애를 딛고 멋진 활동 보여주고 있는 가수 강원래씨를 통해 우리 주변의 희귀난치병환우들과 장애우들이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바란다. 의사들도 그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이 주최하는 ‘한걸음 더 사랑 나눔 걷기 축제’는 오는 25일(일) 오전 9시부터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7-06-21 16:51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고 기구인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전문가가 이끌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시일이 지났음에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인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어, 젊은 의사들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장관인선을 주시하고 있다”며 “불과 2년전, 메르스 사태 때 컨트롤 타워와 전문가의 부재는 비전문적인 감염병 위기대응 행태를 초래했다. 그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불러일으킨 메르스 사태를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최전선에서 막아내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까지 보건당국의 비전문성을 지적해 왔으며, 이에 대전협은 보건부의 독립과 전문가 중심의 국가보건체계 구축을 촉구해 왔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5년 5월 20일 만에 20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메르스와, 그 형제 격인 2003년 대한민국을 위협했던 사스 둘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태생 된 질병이지만, 사스 때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모범 예방국’이라는 찬
2017-06-21 16:19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6월 21일 서울로얄호텔(중구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과체 관련 하위 법령마련 등 정책지원방안과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공단의 2014년 담배소송 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소송경과를 공유하였으며,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의료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은 “20년 가까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담배 소송을 통하여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과 마케팅…
2017-06-21 16:18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해당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장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을 변경할 경우, 수련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전공의의 자율권을 제한해 왔다. 이에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서 보다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6-21 16:18
상급종합병원 평가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여부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의원(자유한국당)은 21일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 전체 입원병상 및 호스피스 병상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BIG3 (서울대, 연대세브란스, 고대) 의료기관에서는 호스피스 병상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43곳 중 16곳(37.2%), 대학병원은 40곳 중 10곳(25%) 만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연명의료는 내년 2월부터 시행예정에 있다. 법제화되기 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은 2003년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 활성화 지원이 있었으며, 당시에는 국고보조 재정사업으로 진행됐다. 이후 2011년 암관리법에 호스피스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2015년 입원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사업이 됐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 자신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하고,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법제도는 마련됐으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및 병상은 턱없이 부족
2017-06-21 16:17
김일중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현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서부지검에 21일 고소했다. 앞서 현 노만희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3일 전 김일중 회장 등을 상대로 약 10억8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9일 서울지방법원은 현 노만희 회장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현 노만희 회장 집행부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30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 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재산회복 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전 김일중 집행부는 21일 노만희 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일중 전 회장은 고소장 접수 후 언론에 밝힌 고소사유에서 “현 노만희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내외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전제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한 현 집행부 측이 전 집행부가 큰 비리가 있는 듯 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분쟁 지속을 천명하여 이제는 전 집행부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가만히 있는 것
2017-06-21 15:03
대한항암요법연구회(회장 강진형)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미국임상종양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서 발표된 암 치료 관련 주요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강진형 회장(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은 “2017 ASCO는 ‘암 치료의 변화를 가져오다’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3만 명이 넘는 종양내과 전문의가 참석했다”며 “이번 ASCO에서는 총 2천1백50 개 이상의 초록이, 온라인에서는 2천8백90 개의 초록이 발표됐고, 1년 사이에도 약 5천 개 가량의 논문이 쏟아지듯이 전 세계는 암 치료를 목표로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 ASCO에서 주목받고 향후 국내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주제를 선별, ‘NGS 기반 맞춤형 암치료’와 ‘표적치료제의 재조명’ 등 크게 두 가지 발표가 진행됐다. 손주혁 홍보위원장(연세대 의대 종양내과)은 “NGS는 올해 국내에서 선별 급여가 돼 ASCO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국내에서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했으며, 두 번째 표적항암제는 올해 ASCO 4개 전체 세션(plenary session) 중에서 2개
2017-06-21 13:36
간호계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의 상향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의무화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춘숙 윤소하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가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은정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간호인력 상향조정과 중증도·질환에 따른 인력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은정 국장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도별, 질환별, 병동규모별 인력기준과 수가체계, 직종별 업무분장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종은 1:4, 종병은 1:6~7, 병원은 1:10~12 수준으로, 간호조무사는 1:20, 간병지원인력은 근무조당 1~2명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윤 국장이 제시하는 인력배치 기준 산정 세부 기준으로는 ▲이직으로 인한 신규간호사 OT기간 및 병가, 모성보호 휴가를 포함한 대체인력을 추가인력으로 산출 ▲수간호사 인력배치 기준 제외 ▲입원환자 대상 제도에 대한 교육과 설명, 보호자와 연락 등 전담인력 별도 배치
2017-06-21 12:23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운영위원회는 6월 17일(토) 의협 7층 대회의실에서 제26차 회의를 개최해,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총회에 2회 불참한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선거구를 이동한 김세헌 대의원에 대한 자격도 무기명투표를 거쳐 자격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21일 전했다. 2015년~2018년 임기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률과 폐회전 최종 참여율이 이전보다 높아지고 이석률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불참으로 발의나 의결에 있어 정족수 부족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그 폐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정관 제2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대의원 11명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의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임수흠 의장은 “그동안 대의원회는 총회 개최하기전 지부와 직역에 누차 총회 참석독려와 함께 불참시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뜻을 알렸기에 이번 결정사항을 대의원 해당 소속 지부 등에 통보하고 소속 대의원 충원을 요청하겠다. ”고 설명했다.또한 지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구 이동에 따른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 자
2017-06-21 11:47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오늘 시행되는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직선제)산의회는 성명에서 “수술의 방법 부작용 합병증 등을 환자에게 단시간에 이해시키기는 불가능하고, 개인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직선제)산의회는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제24조의2 설명의무법은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내용을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 이름, 수술 등에 발생 예상되는 위험과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미리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게 하는 법이다. 특히 의료기관은 이 동의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였다. 이에 (직선제)산의회는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자세히 지적했다. (직선제)산의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 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산간 태우는 법안’이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직선제)산의회는
2017-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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