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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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자이송업체와 계약 시 유의 점은?

의료기관 면책조항 넣어야…대법원 판례도 면책조항 넓게 인정

의료기관, 환자이송업체와 계약 시 유의 점은?

의료기관이 환자이송업체와 계약할 때 유의할 점으로 ‘의료기관의 면책조항’을 넣어야 하는 것으로 강조됐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발간하는 10월 뉴스레터에 이상민 변호사가 ‘의료기관이 환자이송업체와 계약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조언했다. 의료기관의 면책조항을 넣는 게 환자이송업체에 불리한 조항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에서도 면책조항을 인정한다고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구급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외주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이송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우 그 이송업체는 의료기관에 상주하면서 응급사고의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출동하고, 의료기관은 이송업체의 구급차량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향유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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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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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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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지역의사회 참여 중요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공단은 지난해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 2년차 시범사업은 대상 만성질환을 기존 4개에서 13개 질환으로 넓히고, 대상자도 3000명으로 대폭 늘려서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 중 1개 이상을 진단받고,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받은 환자이며,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총 4회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약물 부작용 의심 건에 대해서는 내원 시에 의사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건보공단출입기자협의회는 22일 원주 본원에서 건강관리실 신순애 실장을 만나 시범사업 운영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1차 시범사업 운영결과는? 지난해 시범사업은 총 68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업결과 무엇보다도 많은 약을 먹는 것에 대한 대상자의 불안감이 해소되고 복용약물 수가 줄어드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2018년 7월~12월 동안 서울․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공단 단독, 약사회 협업, 의사 협업, 의사·약사 협업, 시설 협업)의 서비스를

앞선진료현장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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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 김지섭 교수, 다발성 손끝 절단 새 수술법 발표
신체 절단 사고 중 ‘손가락 끝’은 가장 많이 손상되는 부위다. 손끝이 절단됐을 경우 절단된 부위를 찾았다면 절단면과 해당 부분을 이어주는 수지접합수술을 진행한다. 그러나 절단된 부위를 찾지 못하거나 손상 정도가 심할 경우 이를 재건하기 위해 여러 방법의 수술을 시행한다. 최근 국내 의료진이 손끝의 절단 부위를 찾지 못했을 때 기능적·미용적으로 개선된 새로운 수술 방법을 발표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정형외과 김지섭 교수팀이 기존의 무지구 피판술을 활용한 ‘확장된 무지구 피판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피판술은 쉽게 말해 자가 조직을 이용해 피부를 포함한 연부조직(혈관, 힘줄 등)을 복원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피부를 떼어 붙여주는 피부이식과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 손상된 부위를 멀쩡한 자가 조직에 ‘심는’ 작업을 통해 결손 부위를 재생시키는 방법이다. 손끝 절단 시 주로 사용하는 피판술은 교차수지 피판술, 무지구(손바닥) 피판술, 복부 피판술 등이 있다. 즉 절단된 손끝을 손바닥이나 복부에 심어 재생시킨 후 이를 다시 분리하는 것이다. 이 중 김지섭 교수는 무지구 피판술에 주목했다. 신체 구조 상 절단된 손끝을 손바닥에 붙이는 것이 간편하고 미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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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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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3] 의료광고 자율심의 1년, 향후 지향점은?…의료광고와 한방의료광고를 환자는 구분할 수 있을까?
지난 2015년 9월23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국가의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위헌 결정으로 심의 없이 광고하더라도 의료법 상 금지하는 광고 내용은 지켜야 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광고주가 의료법과 하위법령의 금지 조항을 제대로 지키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문제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이후 의료인 3개 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어떤 형태로 부활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이들 중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18년 9월28일부터 '자율'에 방점을 두고,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시작했다. 의협은 자율심의 1주년인 금년 9월27일을 이틀 앞두고, 지난 9월25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의료광고 또한 광고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광고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규제가 따르게 된다. 상충하는 2개 가치의 황금비율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에 메디포뉴스가 이날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부활 1년간의

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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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정된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재심의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의사자란 직무 외의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는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의사자의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다. 의사자는 사망 당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본연금월액의 240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는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칼을 숨긴 채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해 의사자 불인정 판정을 내렸다. 구조행위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고 임세원 교수는 칼을 든 환자가 간호사 옆에 있는 것을 목격하고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이를 들은 환자는 간호사보다 더 멀리 있던 고 임세원 교수를 쫒아갔다. 고 임세원 교수가 나 몰라라 도망쳤다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지정 불인정 사안에 대한의사협회가 9월25일 실망과 깊은 유

제약/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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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제공과 접근성 아우르는 혁신'..한국화이자제약 비전제시
한국화이자제약이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기업비전을 제시했다. 단순히 신제품 제공을 넘어 환자 접근성까지 개선, 치료영역 전반에서혁신을 불러오겠다는 계획이다. R&D 분야에서는개방형혁신으로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50주년 기념 미디어데이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단상에 오른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한국화이자제약은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 ‘리더쉽’, ‘혁신’, ‘환자중심’ 등 주요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노력해왔다”고 소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1969년 설립 이래, 희귀질환부터 대사질환까지 다양한분야에서 치료제를 제공하며 뿌리를 내렸다. 현재 국내에서 91개제품을 판매 중이며, 각 치료영역에서 리더쉽을 갖춘 약물12개를 보유하고있다.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은 7344억원이었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다. 오 대표는 “특히 ‘환자삶을 변화시키는 혁신’이란 목표아래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왔다”며 “지난 20여년간 약164억원을 사회공헌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환자가 쓸 수 없다면 무

병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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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병·의원들 호스피스의 날 ‘합동 기념행사’ 개최
우리나라 정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2017년 8월 시행,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12일이다.이 날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이기도 하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기념일이 된 2017년 이전인 2013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암 등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전인적 돌봄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올해 호스피스완화의료 기념 슬로건은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이다. 이번 기념 행사는 지난 6월 발표된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년 2023년)'에 따라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 분야

행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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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임상최신지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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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내과] 급성 췌장염의 진단 및 치료 고동희 한림의대 동탄성심병원 소화기내과

Pharma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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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킨텔레스', 새 기전의 염증성 장질환 해결책
궤양성대장염(UC), 크론병(CD)등 염증성 장질환은 염증세포가 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발생한다. 염증세포의 α4β7 인테그린이 장 조직에 분포한 MAdCAM-1과 결합하면서일어나는 질환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효과를보인 치료제는 드물었다. TNF-α 억제제의 경우, 치료초기 무반응이 40%에 달하고, 치료 1년 시점 이차반응소실이 20~40%에 이르는 등 미충족의료가 존재했다. 또TNF-α 억제제는 전신 면역 억제 작용 및 기전상 특징으로 기회 감염, 결핵 등을 동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인테그린제제’인킨텔레스(성분명:베돌리주맙,제약사:다케다)는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α4β7 인테그린와결합, 염증세포가 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기존 약제와는달리 장에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부작용이 적고, 장기적인 염증을 차단한다. ◇ 킨텔레스, GEMINI서 기존 치료 실패 환자의 장기 관해 유지 킨텔레스의 효능은 GEMINI 연구에서 증명됐다. GEMINI(3상)는 염증성 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임상연구다. GEMINI I(궤양성대장염), GEMINI II(크론병), 그리고 TNF-

박지욱의 medical tr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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