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씁쓸한 국회

씁쓸한 국회 업무보고였다. 적어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그랬다.

지난 8일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였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식약처에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의약품 피해 구제제도 범위와 의약품 유통기한을 속여 재포장 유통한 동방제약 사건,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등 의약계 이슈도 다뤄졌다. 하지만 여야 의원의 지적에 식약처장은 “맞는 말이다”, “지당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지난 주 있었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각 기관 수장들은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구체적 계획보다는 “맞는 말이다.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만 늘어놨다.

업무보고 보다 반성의 발언이 더 많은 국회다. 모 의원은 회의 때 마다 각 부처 수장들에게 수정하겠다, 보완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 방안을 내놓으라고 지적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각 기관 수장들의 무기력한 모습과 함께 업무 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회의에 참여하는 일부 의원들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달라.” 업무보고를 받는 사람으로서 준비된 모습은 아니었다. 총체적 난국과 탁상공론이 눈 앞에 보이니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나마 모 의원의 발언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게 했다.

식약처 업무보고 날 한 의원은 “(의원이) 의견 요청을 하면 그 답을 하기 위해 벼락치기 숙제를 하면 안 된다”면서 “국민을 위해 준비해야 한다. 국회의원들한테 답을 하기 위한 준비는 중요한 게 아니다”고 했다.

답은 여기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