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장관, 반드시 메르스 국감 증인으로 서야

여야가 메르스 국정감사를 오는 9월 21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메르스 국감에 하루를 아예 ‘올인’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의견 충돌로 난항을 겪고 있다. 여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김진수 비서관 등 정부 당사자를 증인으로 세우는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 증인 채택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양측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이 문 전 장관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퇴직 장관에 대한 인간적 도리로, 최 전 수석과 김 비서관은 운영위에서 다루면 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대신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나마 이재용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도 제외됐다.

온 국민을 큰 불안에 빠트리고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허점을 낱낱이 드러낸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방치한 정부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퇴직자에 대한 인간적 도리나 운운하며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책임자였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감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고 만만한 민간병원 관계자들만 증인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감 과정에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방치한 정부의 잘못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여당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현 시점에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는 국정감사다. 그럼에도 여야가 석연찮은 이유로 정부나 서울시의 핵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언제까지 의혹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할 것인가? 메르스 국정감사가 ‘앙꼬없는 찐빵’이 되지 않기 위해 여야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