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규제 아닌 육성정책을

한미약품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국내 제약사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개발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한데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문이 많다.

제약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한데 정부는 제약사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상황이기에 정부에서 제약산업을 어느정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통제 수준이 너무 강하다는 것이 문제다.

한미약품과 같은 R&D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R&D에 투자할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제약사의 이익을 최소화하면 제약사는 R&D에 투자할 자금을 형성할수 없게 된다. 당장에 기업을 운영하기에도 벅찬데 어떻게 미래를 생각하며 R&D 투자를 할수 있겠는가.

제약산업이 국민 보건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산업이기는 하지만 적정수준을 이익을 보장해 줘야 R&D에 투자도 할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약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실천은 하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혁신적인 신약이 개발되어도 대체약제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채 대체약제 수준의 약가를 제시하고 있다.

대체약제보다 더 우수한 효능과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항상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신약에 대한 약가를 낮게 책정하려는 상황이다. 현재는 다국적 제약사에서 출시하는 신약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것이 어떠한 부매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수가 없다. 현재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으며 매년 4~5개의 신약에 대한 시판허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산 신약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함께 혁신적인 신약개발에 대한 열기가 사라질 우려가 높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눈 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도 각종 정책과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