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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동네의사협동조합 가을 경 설립 발기인대회 ‘복안’

전문가평가제는 ‘회원보호’ 목적…가을 경 ‘출마 여부’ 이야기

가을이 오면 몇가지 의료계 현안들이 매듭이 지어지거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6개월 연장돼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는 오는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그간 동네의사들을 위해 이론적 배경이 연구된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은 가을에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내년 2월 시도의사회장 선거와 3월 의협 회장 선거를 앞둔 올해 가을엔 후보자들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지난 20일 경기도의사회 현병기 회장으로부터 이러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안별로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그간 대한의사협회 동네의사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 배경을 만들었다. 동네의사협동조합 추진 경과도 지난 4월2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소장께서 보고했다. 앞으로 설립발기인대회 조합이사장 등 주요 사안들은 어떻게 진행되나?

발기인대회 날짜를 잡을 계획이다. 아마 가을 정도가 될 거 같다. 가을쯤에 마무리하려고 한다. (발기인대회 등) 실제 전국조직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한다. 이용민 소장과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의료정책연구소에 있는 연구지원단에서 이론적 배경을 만든다. 이용민 소장께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많이 해주겠다고 했다. 이용민 소장께서 도와준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2012년에 나왔다. 정부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5명부터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 계좌를 만들고 발기인 대회를 해서 설립하면 된다. 기획 단계고, 구체적으로 몇 명 더 만나서 시도회장들이 오케이하면 곧 출범을 하려고 한다.
 
명칭이 애매한 게 있다. 전국의사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피해가려고 만든 이름이 동네의사협동조합이다. 알아본 바 경기도의사회 협동조합은 되지만 대한의사협회 협동조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협동조합이라는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거라서 그렇다. 나중에 협동조합 연합회를 구성할 생각은 있다. 

향후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어떤 아이템을 넣느냐 그걸 고민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대출, 스타벅스 할인권, 영화 할인 등 건강 생활에 관련된 상품들과 의료기기 공동구매도 있다. 물건을 단체 구매하는 건 이미 많이 하고 있어서 별 메리트가 없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야한다.

무궁무진한 아이템이 있지만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이익 배당은 출자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협동조합에 1억을 낼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얼추 10만원 선이 될 텐데 10만원을 냈을 때 이익배당이 얼마나 되겠는가? 이익배당은 또 세법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익이 나는 곳에는 세금이 매겨진다. 공정거래법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한다. 내 생각은 이익배당을 하는 개념은 아니다. 무형의 이익을 나눠주려고 한다. 지난 2015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출마 인터뷰 당시 여러 사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협동조합 이야기를 한 게 생각난다. 

-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6개월 연장됐다. 1차 전문가평가제시범사업은 작년 11월21일부터 금년 5월20일까지였다. 2차로 연장됨에 따라 금년 11월20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광주 울산 3개지역의사회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사회 진행 상황은?

잘 되어가고 있다. 무조건 처벌 위주가 아니다. 지역의사회에서 선량한 회원보호 계도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처벌 우선이 아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경고처분은 4건을 했다. 거기서도 딴 소리하는 거면 윤리위원회로 넘긴다.

경찰서에서 훈방조치된 것처럼 윤리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경고성 주의로 끝낸 것이 4건이고, 윤리위원회에 올린 것은 1건이다. 윤리위에 올라간 분은 환자유인 행위인데, 지역평가위원들이 조금 심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홍주선 부천시의사회장이 시범사업단장이다. 오송에서 복지부와 시범사업을 연장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작년부터 금년 5월20일까지 진행한 6개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서가 조만간 나올 것이다.

전문가평가제를 한다고 하니 요즘에는 의사들이 알아서 자제하는 분위기다. 건수가 적다고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이는 전문가평가제를 한다는 소식에 알아서 자중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문가평가제의 순기능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는 실질적으로 동료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지난 2015년 3월11일 경기도의사회장으로 당선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내년 3월이면 임기를 마치게 된다. 현 회장께서 경기도에서 다시 나올 것인지, 중앙회로 나올 것인지 관심 사안이다.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이사들에게 가을에 입장을 표명한다고 이야기를 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