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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비만, ‘개인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돼야…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은 수순

과거 우리는 ‘비만’이란 그저 체질량지수(BMI)가 어느 선 이상인 ‘상태’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가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한 이후, 수많은 나라에서 비만을 ‘질환’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비만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특히, 의료비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우려해 국가적 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비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개인사’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만연하다.


국내에서 비만 치료라 함은 여전히 ‘미용’의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타 미용 및 성형에서의 치료가 국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이 비만 치료 역시 국가의 관리대상이 아닌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며 등한시되어 왔다.


비만은 유전적, 생리적, 사회환경적 소인 등 다양한 원인들과 연계된 복잡한 질환이다. 단순히 한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섭식, 유전적 문제가 아닌 빈부격차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발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서 비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넘쳐남에도, 한국은 여전히 비만의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의료전문가들은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에 그치지 않고 당뇨와 고혈압, 폐쇄성 무호흡증 및 특정 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만성질환이며, 장기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인들은 유전적이나 환경적으로 비 아시아인에 비해 동일한 BMI 수치의 비만이라고 해도 다양한 질환의 동반 위험 혹은 그로 인한 합병증 위험에 더 취약하다.


실제 WHO가 BMI 25 kg/m2 이상을 과체중, BMI 30 kg/m2 이상을 비만이라고 정의한 것과 다르게, 한국인에서는 BMI 23 kg/m2 이상을 과체중, 비만의 기준이 BMI 25 kg/m2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대한비만학회 국제학술대회 ICOMES (International Congress on Obesity and Metabolic Syndrome)에서도 한국의 뒤쳐진 비만관리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상 체중을 잘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졸중과 같은 혈관질환의 발병 위험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전한다.


국가가 초기 단계에서 국민들의 비만관리에 재정적 지원을 투입하는 것이 추후 비만으로부터 유발되는 다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보다 효율적이며, 저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치료에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게 사회적 비용 감소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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