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을 높이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5일 발표한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 따르면 '필요 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에 관해 찬성이 28.1%, 보통이 28.8%였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 지난 2017년 4월20일 발표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국민의 47.7%가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00년 의약분업 초기에 건강보험료 인상 담론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금기시 됐었다. 그런데 18년이 지나면서 정치권과 정부도 전향적으로 바뀌었고, 국민의 인식도 많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인식조사는 이렇게 나와도 국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의사의 수입은 아직도 최고 수준이라는 거다. 지난 5월20일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문 앞에서 의사 1만여명을 모아 놓고 개최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이같은 국민의 인식이 가감 없이 나타났다. 대한문 앞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2.5km의 가두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나는 국민의 반응은 ‘의사는 수입이 좋은데 왜 시위를 하지?’였다. 혹은 육두문자를 날리는 국민도 있었다. ‘의사가 얼마나 어려우면 가두시위를 하겠어.’라는 국민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이 약 70%라는 데이터를 국민이 알 수도, 관심을 가질 리도 없다. 안다고 해도 공감하지 않는 듯하다. 지난 2006년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한 진료비와 조제료의 원가분석 결과, 진료수가의 원가보전율은 73.9%였다. 지난 2016년 수행된 '건강보험 일산병원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10개 진료영역별 원가보전율 평균은 78.4%였다.

마침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중 핵심 정책인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르는 의료기관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4월초 원가산출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에 착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지난 5월23일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출입기자브리핑에서 “의료수가 원가 계산을 다시 하자는 제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충분히 동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객관화 돼야 한다. 전문가의 의료행위는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행위의 사회적 가치가 객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껏 수행된 정부기관의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수가의 원가보전율 연구나 조사는 정부 나홀로 이었기 때문에 공공성은 있을지 몰라도 객관성은 결여된 것이다. 차제에 원가보전율 연구나 조사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대표인 대한의사협회, 국민의 대표인 시민단체 등 3자가 함께 수행해야 공공성은 물론이고 객관성을 가질 것이다. 특히 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불하는 가입자여서 이들이 참여한 원가보전율 연구나 조사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할 것이다. 그 만큼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데 대한 국민의 공감이 높아질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올리려면 원가보전율을 객관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가보전율 객관화는 국민건강보험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에서 적정부담 적정보장 적정수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