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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증가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성과 내는 심뇌혈관진환센터에 자립하라며 무자비 예산 삭감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더불어민주당 · 천안병)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4∼2016)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 명에서 2016년 247만 명으로 약 18만 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5만 1천 명에서 5만 3천여 명으로 약 2천 명(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 · 인천 · 강원 · 경북을 제외한 13개 시 · 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다.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 · 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도 골든타임 내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는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 · 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153개 기관에서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다.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 평가점수인 랭킨점수(mRS, modified Rankin Scale)를 살펴봐도 63%가 타인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 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 원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 삭감됐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을 당했다.



윤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 ·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가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 ·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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