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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복지부 산하기관 채용 비리, 건보공단 · 심평원 등 총 16명

국민연금공단 10명으로 친인척 채용 비리 가장 많아

친인척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16명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기관 내 친인척 채용 비리 건수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 비리 건수는 국민연금공단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적십자사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사회보장정보원 1명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해 사업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한 내용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기관에서 총 16명을 채용했다."라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외 기관은 채용 비리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선희 원장에게 다그치듯 신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으로, 식품 · 의약품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이 "고용세습으로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데, 공공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자기 기관 내 세습 여부를 파악도 못 했다는 것은 원장의 자질 문제이다. 있는지 없는지 말을 돌리지 말고 얘기하라."라고 추궁하자, 이 원장은 "점심시간 이후에 말하겠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하여 말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야 고발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고발당하는 게 두려운지 궁금하다. 이건 전부 파악이 돼 있을 거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제출하라.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있어도 없다고 하는 기관이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