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바람직한 의료감정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

“신뢰 받는 공정‧투명한 의료감정, 효율적·체계적 시스템으로 변화 필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감정 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5시까지 이어진다. 의협 최대집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에 이어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진방안’을 주제로,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독일의료분쟁조정제도와 감정위원회 운영’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의가 이어진다. 패널로 유석희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김행영 의협 법제이사, 박대환 대검찰청 연구관,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 정용욱 차의과대학교 강남치과병원 산부인과교수가 참여한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축사에서 “최근 국민들의 의료이용률이 늘어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의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감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232건에서 2017년 2,510건으로 두 배가 넘게 늘어난 것에 비해, ▲감정촉탁 의뢰사안에 대한 우편물 처리 행정절차, 감정인의 과다한 업무 등으로 신속한 감정 진행의 어려움, ▲심의위원회 및 감정위원, 그리고 실무를 처리하는 직원 수 부족 등으로 의료감정 제도의 한계점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과 회원에게 신뢰 받는 공정, 투명한 의료감정, 효율적·체계적 시스템에 의한 신속 정확한 의료감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전제했다.

최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의료감정원 독립적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해 오프라인 체계를 온라인으로 전환, 전문과목별 감정위원 수를 확보하여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렇게 회신기간의 단축, 감정의 정확성 제고, 제도적 문제 등을 해결해 의료감정제도가 효용성을 발휘하고 신뢰를 확보해 안정적 진료환경의 보장과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의료의 궁극적 가치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