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은 하지만…법안 처리는 글쎄?

9월1일부터 100여일간의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한다.

개원전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속에 우여곡절도 많았기에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산적한 민생현안 법률이 제대로 다뤄지게 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6월 임시국회가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한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파행으로 이어져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보건-의료·경제 등 법안들이 9월로 넘어온 상황이나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4대강 사업·비정규직법 등 굵직한 여·야대치법 등에서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기내에는 국정감사를 비롯해 예산 심의가 기다리고 있는 등 일정이 빡빡하다.
아울러 정기국회 중간인 10월에는 재보선도 대기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건의료 현안법률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은 총 546개로 위원회중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 제정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관련법 등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들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진중한 논의가 펼쳐져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각설하고, 복지위는 우선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한 긴급보고를 가질 예정이다.

신종플루 관련 회의는 회기내 수시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는 최대 현안인 만큼 국회차원에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길 기대해본다.

복지위의 성적이 이번에도 낙제점이 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